정일영의 저출산 발언
2026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정할 때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두 법률안이 원활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정할 때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두 법률안이 원활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정할 때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2025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책임한 주택금융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렇지요, 장관님?
2024
아까 제가 우리 지역경제 살려야 된다, 특히 호남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지역이 균형발전을 해야……
출산율도 보면 수도권에 집중될 때하고 지역에 분산될 때하고 출산율도 달라지더라고요.
지역경제가 살아야……
청년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 살리는데 취약계층, 중소기업 이런 데 최대한 도와주십시오.
총재님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입시 과열, 양극화 또 교육 불평등, 저출산, 만혼, 강남 집중 문제.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총재님 말씀하신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2021
요즘은 여러 가지 공해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지 난임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기를 안 낳으려는 게 아니고 낳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 지원이래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2006년 이후에 저출산 관련 예산 225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2021년도 올해 저출산 예산이 46조인데 주거․고용․교육 이런 간접적인 지원 예산들이에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2006년 이후에 저출산 관련 예산 225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2021년도 올해 저출산 예산이 46조인데 주거․고용․교육 이런 간접적인 지원 예산들이에요.
이것은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거든.
이것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2047년이면 전국 모든 지자체의 인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간대요.
인구가 지금 이렇게……
OECD 국가 중에 합계출산율이 1.0 이하인 국가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류성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5월까지 보니까 총분만이 27만 1739건인데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던데 그중에 난임시술을 통한 분만이 10.6%야.
10명의 1명꼴이 난임시술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개정안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산비용을 감축하여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안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에 미치지 못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약 23만 명으로 가임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7년부터 난임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대상 요건으로 인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난임 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처방 의약품 비용에도 적용하고 난임 시술 세액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17년부터 난임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대상 요건으로 인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난임 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처방 의약품 비용에도 적용하고 난임 시술 세액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율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그리고 ‘GTX가 개통되면 수도권 주민들한테 주택에 어떤 영향을 주겠나’ 봤더니 서울 지역 주민들인데, 이것은 실거주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한 30% 정도가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세 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퍼센티지가 높아지겠지요.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저출산 문제하고 주택 문제하고 밀접하니까, 저출산 극복 대책이 먼저 양질의 일자리 30%, 신혼부부 주거 안정 21%, 역시 주거 안정이 우리 저출산 극복 대책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정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면 앞으로, 지금 갱신청구권이 되어 가지고 2년 뒤에 다시 또 4년을 해야 되니까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