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는 17년부터 난임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대상 요건으로 인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난임 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처방 의약품 비용에도 적용하고 난임 시술 세액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율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