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개정안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산비용을 감축하여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안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에 미치지 못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약 23만 명으로 가임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7년부터 난임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대상 요건으로 인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난임 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처방 의약품 비용에도 적용하고 난임 시술 세액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