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시행령 발언
2025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157조에 대주주의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이게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진다고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했다 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그냥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끝 그러면 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유동수 의원이 이것 법으로 올리고 금융 관계까지 포함을 해서 제대로 된 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게 국가경제 전략 마련하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내놓은 것 같아요.
위원회가 시행령에 있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충분하지가 않네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논의된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2023
기재부 의견을 보면 실익이 낮다, 재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재부 얘기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좀 더 정하면 되지요, 지원 범위라든지.
기재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도 어느 정도 드는지 추계를 못 하고 있고 지원 대상, 규모 이런 것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화되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건설 분야만 발생한다 이 말도 기재부 얘기가 좀 틀리고.
어쨌든 중기부 의견, 정부 의견대로 저는 소상공인 본인에게만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근거 그것도 필요하다면 신설하고,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차관님,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것 중기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신보 출연요율 상한이 0.3%인데 실제 시행령에 0.25, 거의 많이 가까워지고 있고 기보도 0.3%인데 한 반 정도 되고.
그런데 지역신보만 왜 이렇게……
시행령에서 실제 운용이 0.04니까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신보 출연요율 상한이 0.3%인데 실제 시행령에 0.25, 거의 많이 가까워지고 있고 기보도 0.3%인데 한 반 정도 되고.
그런데 지역신보만 왜 이렇게……
시행령에서 실제 운용이 0.04니까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낮지요?
2022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용기준, 세부사항 등의 이견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세부사항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법률 개정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는.
그렇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시행령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법률 관련해서 시행령을 준비하고 계신지 또 시행령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시행령에서 어떤 내용을 담으실 생각인지 또 시행령에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면 이것과 관련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법률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행일도 지금 얘기한 그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공공기관, 기재부에서 공공정책국장이 문서 하나 보내면 각 공공기관들이 꼼짝도 못 하고 한 달이면 다 바꾸는, 공공기관들이 요새 그러는데 뭘 1년씩이나……
시행령 그것 만드는 데, 그것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뭐 하면 두 달이면 충분하지, 대통령 공포까지.
무슨 1년이 걸립니까?
나는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도입은 하는데 기재부가 가능한 한 늦게 시행하고 가능한 한 현재의 틀에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행령이야 3개월 내면 정부 내의 국무회의만 통과하고 대통령 저기만 하면 되니까 충분할 거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작업하기에 달렸고.
각 공공기관들이야 기획재정부에서 지시만 하면 1～2개월이면 다 끝나지.
거의 매달 이사회가 열릴 텐데 이사회에서 만드는 규정들이야 그게 다고.
우리가 근거와 타당성을 충분히 얘기했는데 정부안이라는 게 지금 없어요.
세 의원안이 있고 정부가 의견을 냈는데 정부 의견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임추위도 필요 없는데 양보를 해 가지고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시행령에 넣는다는 것을 해서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까지는 저도 받아들인다고 그랬는데 시행일자 등등도 정부안대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연말 연초에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2021
국조실 업무평가와의 차이가 클리어하진 않아요.
어쨌든 차관님, 국장님 또 과장님들 오셨을 테니까 국가 정부 운영에서 자꾸 똑같은 것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특히 시행령 이런 것 하실 때 감안해서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또 걱정하는 게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을 하시는데 지침 등으로 수행 중인 사항이니까 각 부처한테 부담이 별로 안 간다 그 얘기인데 사실은 지침으로 수행하고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법으로 올리는 것은 국무회의나 이런 것에 올려 가지고 잘하라고 탁 틀어잡겠다는 거지.
그런 게 보이는데, 어쨌든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서요.
법조문에 정확히 뭐라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검토한다는 것은 시행령 산식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법조문을 좀 클리어하게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점을 클리어하게 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재정준칙을 잘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게 법을 개정해서 세액공제 재도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 말까지 적용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충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이 기여금을 신설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좁혀서 들어가면 액수가 얼마 안 돼서 사실상 감차에 따른 예산 부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법에 시행령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여금은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 따질 것도 없잖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다 해서 정부 측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 시행령까지 개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 시행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네.
그런데 이것을 그때 왜 같이 안 했지요, 그런 의도라면?
시기가 안 맞았나?
집값이 스테이블하게 안정되면 3년 뭐 6년 계속 똑같은 금액이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정한다라고 했을 때 바뀌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 그 조정하는 행위 자체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현재로 놔둬도 되고 조정이라는 것이 변화의 의미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변화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공시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변화가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매 3년마다 시행령에서 공시한다는 거니까 좋은 개념, 더 좋은 게 있으면 찾아보시고 내가 제의하는 대안이니까 그렇게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세법률주의 이게 또 계속 논란이 되는데, 제가 전에도 유사한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헌재가 판단한 것을 보면, 판결문에 보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법률과 대통령령을 서로 함께 읽어 아울러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법률유보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헌재의 판결문이라든지 다른 판례들도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이 있으시니까.
2%에 들어가고 내려가고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변동의 폭은 저는 매년 있다고 보고 1월 1일 자로 공시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죽 작업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 그런 데서 작업을 해 가지고 4월 말에 그 작업이 완료가 되고 6월 1일 자로 그게 발표가 되어서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시행령에 죽 정할 것 아니에요, 2%가 얼마에 해당되는지를.
그것을 3년마다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볼 때 3년으로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인가, 위헌 그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 검토를 좀 해 왔습니까, 3년 주기라는 게 법률이나 위헌이나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인 제가 볼 때도 판례를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인가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 측에서도 이게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하면 명확하게 어긋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행령에 들어갔든 법안에 들어갔든 올해 종부세 대상이 얼마다 하는 것은 알게 되는 거니까,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이에요.
세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논란은 2% 가지고는 논란이 거의 없었고 문제는 이것을 상향 조정하느냐 그래서 좀 완화시키는 그런 것을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아주 사상 거의 처음, 모르겠습니다, 21대 와서는 처음으로 투표까지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이 된 게 ‘올리자, 상향 조정하자’가 됐고 2% 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쟁은 없었습니다만 저도 고민을 했어요, 12억도 좋은 방법인데 2% 안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조세법률주의는 맞는 것 같고 좀 행정 절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공시가격으로 시행령에 다시 넣어서 2% 이것을 정하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는 가장 좋은 장점은 이게 9억으로 정한 게 저는 2009년도로 아는데 2008년입니까, 9년입니까, 정확히?
2%가 과연 이게 적절하냐라는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쾌하게……
팩트니까, 2% 안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는 다음 문제고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시행령에 명백하게 범위 이런 것을 정해서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9억이 2009년에 정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12년째 물가라든지 집값 다 많이 올랐는데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경제 원칙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해서 원칙을 지키고 또 수의계약, 무슨 지명경쟁, 제한경쟁계약 이런 게 부조리 소지도 때로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좋은데, 다만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느냐 그 문제인데, 현재 시행령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규정이 돼 있거든요.
시행령에 보면 아주 잘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법으로 올려 가지고 수의계약의 범위는 이렇게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도 또 하나의 규제고 또 그만큼 행정을 시의적절하게 집행하는 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탄력을 안 주고,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자꾸 법에 올려 가지고 규제를 하고 묶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실익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 측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에 8호로 해서 이것을 포함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개선 조치가 권고적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법에 넣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행 5호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자, 6호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자, 시행령에 가면 76조 1항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은 없네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자는 어떤 내용이에요?
법률 위반된 내용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반대예요, 사실은.
그게 또 다른 강한 규제가 되거든요.
규제는 줄이는 게 국가발전에 좋지 굳이 시행령 또 밑의 하위법령에 있는 것을 법안에 올려 놓으면 이게 더 강한 규제가 되고 또 현재 잘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올릴 실익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금액 미만 계약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주기관이 결정을 하면 되지 이것을 딱 이것 이것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제입찰에 대한 정부조달계약에서 제외한다 해서 조목조목 다 하는 것은 조문 간에 모순, 충돌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굳이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
그러니까 홍익표 위원님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전적으로 동감인 게 우리가 국감 때도 얘기한 배당유보, 기업에 있는 것 과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은 통과됐는데 시행령에 다 그 규정을 집어넣었는데 그 시행령에 뭐가 들어갔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시행령에 들어간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지금이오.
그래서 기업에서 논란이 되고.
전적으로 동감인 게 우리가 국감 때도 얘기한 배당유보, 기업에 있는 것 과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은 통과됐는데 시행령에 다 그 규정을 집어넣었는데 그 시행령에 뭐가 들어갔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시행령에 들어간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지금이오.
그래서 기업에서 논란이 되고.
그런데 물어보면 아직 다 안 만들었다고 그러고 이미 법은 통과됐고.
그래서 기업에서 논란이 되고.
그런데 물어보면 아직 다 안 만들었다고 그러고 이미 법은 통과됐고.
그런데 시행령 자체에 어디는 과세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게 얼마큼 과세가 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법이 통과될 때 시행령이 같이 오는 것이 좋다는 그런 취지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