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행 5호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자, 6호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자, 시행령에 가면 76조 1항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은 없네요.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1-02-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론적으로 개정안에 8호로 해서 이것을 포함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개선 조치가 권고적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법에 넣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행 5호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자, 6호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자, 시행령에 가면 76조 1항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은 없네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자는 어떤 내용이에요?

법률 위반된 내용이에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