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2026
그러니까요.
그리고 LH 기능이 이렇게 공공주택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매입인데 매입도 보면 이렇게 늘어나기는 하는데 과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나, 특히 임대주택 유지보수 담당 인력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드냐고 그랬더니 아웃소싱을 또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알고 계세요, 유지보수 관리?
그래서 그 답변을……
왜냐하면 자꾸 분리를 하다 보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또 문제가 있는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LH는 100년 가도 대응을 못 해요.
주택 공급이 1년, 2년, 10년 안에 해결될 일입니까, 계속 주요한 현안이지?
빨리 매듭을 짓고 개혁을 하고 또 주택 공급은 주택 공급대로 추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분리를 하다 보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또 문제가 있는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LH는 100년 가도 대응을 못 해요.
주택 공급이 1년, 2년, 10년 안에 해결될 일입니까, 계속 주요한 현안이지?
빨리 매듭을 짓고 개혁을 하고 또 주택 공급은 주택 공급대로 추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가지 자료 요구인데요, 첫 번째가 LH 두 기관으로 분리되는 것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오늘 중요한 현안인데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고, 최근 2년간 LH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 관련해서 기관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들, 공문, 국토부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 낸 것 그다음에 용역했던 내용, 민원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LH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땅하고 주택 현황 일체 이것도 안 주고 계신데 주시고요.
세 번째, LH가 부채 누적이 한 180조, 하루 이자가 115억 원 정도 되길래 최근 5년 동안 LH의 주요 사업별로 총 사업비, 손익 분석한 것, 관리인력 이 자료도 제출을 계속 안 해 주고 계십니다.
주시고요.
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GS건설 자료 아직도 저한테 안 왔는데 하여튼 오늘 저녁 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LH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의지가 꽤 강하신데 주택공급 신속 과감하게 해 주시고요.
임대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급대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물량……
1·2·3차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보실 때, 부동산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를 좀 믿어야 되는데, 공급대책을 아무리 발표해도 국민이 안 믿으면 소용없잖아요.
하여튼 신속하게 하셔야 돼요.
사실 주택공급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조세를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 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주택공급을 하는 데 큰 축이 LH 아닙니까?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정할 때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두 법률안이 원활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정할 때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두 법률안이 원활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정할 때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으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설 완공돼서 개통이 되면 꼭 서울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집값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여의도까지 오는 데 한 시간 반 안팎 걸리는데 GTX가 개통되면 23～28분,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8분, 굳이 서울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31년 완공 문제없겠지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린벨트든 용산공원 일부 지역이든 좀 세게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물우물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강하게 추진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 주택문제가, 집값 문제가 해결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민들은 용산공원 전체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런 뜬구름 잡는 거 가지고 이 사회적인 논란과 혼란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마치 이걸로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국토부에서 몇만 평방미터 아니면 전체 면적의 몇 분지 1, 몇 세대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야 되잖아요.
자료 요구입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 대책, 특히 서울의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언론에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당히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서울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이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거기에 대한 입장 이런 걸 정리해서 가능하면 오늘 중에 아니면 내일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토부 한 사오십 년간 이렇게 보면 국토부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맨날 부동산 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공공기관장 한 30명 오셨는데 5명만 부동산 관련돼.
25명은 다 다른 파트야.
그리고 저는 국토부 한 사오십 년간 이렇게 보면 국토부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맨날 부동산 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공공기관장 한 30명 오셨는데 5명만 부동산 관련돼.
25명은 다 다른 파트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민생에.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주당 정부가 잡을 때는 부동산 안정시키려고 공급도 하고 세제도 하고 부동산 쪼이고 그러는데 조금 안정될 만하면 보수가 잡으면 그걸 다 풀어 줘.
그러니까 다시 이게 폭등하기 시작해.
이런 사이클로……
큰일났네, 이게 잘 못 보실 것도 같고 질의할 분들이 많아서 회의할 때 질의 한 번 정도 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국토위원회 이제 다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문제, 집값 안정 문제, SOC 확충, 민생, 건설경기 진작, 정말 현안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한 30년 또 관련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한 40년 근무해서 고향에 와서 좋긴 한데 걱정도 많습니다.
경험을 살려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원인은 제가 볼 때 첫째는 자긍심,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역할과 권한, 기능이.
제가 볼 때는 미국 연준이나 영국의 영란은행, 중국의 인민은행, 일본은행, 캐나다은행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행이 기능이 약해요, 권한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 그런 것은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내부 문제 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한은 직원들이 열심히 똘똘 뭉쳐서 일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360억 달러, 52조 원 지금 투자 세 파트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셰일가스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실무적인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경제 안보적 차원에서의 국익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말씀을 하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김양희 교수님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제가 느껴졌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허정 교수님은 간단하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특정 시점에 손실이 몰릴 수 있다, 특히 경기가 둔화됐을 때.
거기에 대한 위험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혁신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양희 교수님께서 몇 차례 미국의 중간선거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선거 때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관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율을 올린다든지 압박하는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소 너무 폴리티컬한 접근이 아닌가.
지금 굉장히 시급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그런 폴리티컬한 예측을 가지고 입법부,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미룬다든지 좀 늦게 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근거·예시를 하면서 일본 예도 들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투자 1차 규모가 한 360억 달러인데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의 330억 달러를 비롯해서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시설 건설, 조지아주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시설 등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시급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그런 폴리티컬한 예측을 가지고 입법부,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미룬다든지 좀 늦게 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근거·예시를 하면서 일본 예도 들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투자 1차 규모가 한 360억 달러인데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의 330억 달러를 비롯해서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시설 건설, 조지아주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시설 등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약간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위험하기도 한 말씀을 하셨는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보면 1차 대미투자 360억 불 그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1차 투자를 할지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상당히 현란하신데, 철학이라는 게 탄핵 문제든 재정 문제든 저는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고 정체성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확장재정 문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철학이 달라요.
탄핵도 그렇고 이 문제도 후보님이 평생 공부하고 평생 살아온 철학입니다.
탄핵도 그렇게 금방 찬탄·반탄, 반대하다가 찬성이 쉽지 않은 거예요.
확장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확장재정 문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철학이 달라요.
탄핵도 그렇고 이 문제도 후보님이 평생 공부하고 평생 살아온 철학입니다.
탄핵도 그렇게 금방 찬탄·반탄, 반대하다가 찬성이 쉽지 않은 거예요.
확장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박사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바꿨다 그래요, 탄핵 결정된 이후에, 파면 이후에.
그렇지요?
그게 지명된 전이다, 한참 전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몇 달 차이 안 나고요.
2025
이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범석 의장, 김유석 부사장, 동일인 지정 고리를 하고 있는 그 동생, 두 사람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법적인 처벌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도 쿠팡에 대한 처리 대책이 좀 느리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지만 각 기관에서 부처에서 어떤 조치를 빨리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함으로써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재정 상황 등에 맞춰 조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최근에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국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OECD 역시 2024년·2025년 보고서에서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인하한 국가보다 더 많으며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췄고 반전 조짐까지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인공지능·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재정 상황 등에 맞춰 조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최근에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국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OECD 역시 2024년·2025년 보고서에서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인하한 국가보다 더 많으며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췄고 반전 조짐까지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인공지능·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타기팅해서 집중지원함으로써 세입 기반 유지와 더불어 재정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하였음에도 투자 증가 등 실제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고 이러한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경제 부진과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조세부담률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기업들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함으로써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환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세입 기반 약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기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장은 부진하고 지난 2023년·2024년 1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막대한 세수 결손이라는 비정상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하였음에도 투자 증가 등 실제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고 이러한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현재의 경제 여건하에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환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세입 기반 약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기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장은 부진하고 지난 2023년·2024년 1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막대한 세수 결손이라는 비정상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되고 왜곡된 반대토론 내용을 바로잡고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명쾌하게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씩 상향해서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현재의 경제 여건하에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되고 왜곡된 반대토론 내용을 바로잡고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명쾌하게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씩 상향해서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현재의 경제 여건하에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환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율 환원으로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중물 역할의 적극 재정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고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골든타임이며 법인세율 환원은 선택이……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타기팅해서 집중지원함으로써 세입 기반 유지와 더불어 재정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 확충, 적극적 재정정책, 경제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은 법인세율 환원 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 확충, 적극적 재정정책, 경제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은 법인세율 환원 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은 법인세율 환원 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율 환원으로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질의 겸해서, 아무튼 전문위원 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 많네요.
엄청 많은 것 우리도 고생했지만 간사님들 소소위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정부도.
그렇지만 여전히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정부 측에서 이제 내놓은 세수 개편안이 부동산 세제나 상속·증여세 등 이런 것 등이 빠져 있거든요, 중요한 세제가.
그래서 예산안 통과되면 내년에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 포함해서 세금 낼 분야는 세금을 내야지요.
그리고 도와줘야 될 분야는 도와줘야 되고 그동안 세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 정책 방향에 맞게 내년에 개편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AI 3대 강국, 이번 정부가 그걸 좀 표방한 것 아닙니까, 세계 경제를 리드하겠다고 글로벌 선진국가로 가겠다고.
그런데 이 양자컴퓨팅 기술이 그 중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핵심.
국가전략기술 중에서도 양자컴퓨팅이 돼야 앞으로 노벨상도 나오고 반도체든 이차전지든 이런 게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양자컴퓨팅 기술 수준을 100점으로 환산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이 35점인데 우리는 2점이에요, 2점.
조사 대상 12개국 중의 최하위.
그런데 양자컴퓨터 시장은 연평균 20.1%씩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이 특히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롯데, SK바이오 등등 바이오 허브로 되고 있는데 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거기 양자컴퓨터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양자컴퓨팅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등의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고, 12대 전략기술에 포함도 돼 있고.
그리고 양자컴퓨터를 지금 만들어 내는 데가 미국 IBM하고 구글이지요, 아마?
그렇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여덟 가지라고 그랬나?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전통적인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신성장 산업,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바이오의약품.
저희 지역이 특히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롯데, SK바이오 등등 바이오 허브로 되고 있는데 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거기 양자컴퓨터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양자컴퓨팅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일단은 6억 원 이하의 국민평형이라든지 지역에서, 지방에서 서민들, 중산층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미분양 주택은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8억, 9억 되는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세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조금 아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사실 그 지역에서 부동산 건설업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그래서 미분양된 것을 또 이렇게 정부에서 일종의 조세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행 유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결이 안 되고 계속 10년 이렇게 막 쌓여 있고 해결 안 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항인 것은 맞는데요.
저는 부동산의 가장 큰 걱정이 집값 오른다는 서울, 강남 중심으로 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 양극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예요.
왜 서울과 강남 이쪽은 계속 오르고 30평짜리가 30억, 40억, 50억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저희가 군산의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가 봤는데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공급망……
희소금속류, 핵심광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앞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우리도 새로운 경제, 신성장산업, 반도체 등등 다 리튬이나 희소·핵심 광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이 아프리카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투자를 어쨌든 건전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해서 확보한 자원이라면 관세를 굳이 부과할 필요 없이 할당관세보다는 이렇게 조문을 두고 시행을 하는 게 해외자원 개발도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특히 핵심광물 확보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당관세……
여기 지정돼 있는 옹진이라든지 강화라든지 동구 이런 데는 계속 줄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넣은 것 같고.
저는 하여튼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군·구별로 조금 더 정확하게 넣는 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두 번째 집을 감소지역에 소재한, 지금은 관심지역도 포함되는데 어쨌든 감소지역, 관심지역에 소재한 신규 1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세금에 대한 특례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히?
저도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이 아주 법안을……
그런데 아까는 상속세나 가업상속 이런 거는 상당히 너그럽게 하셨는데 여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제가 송도에 살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400평대의 공유오피스에 1300개가 입주하고 있었네요, 저도 몰랐는데.
연수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강력히 더 추가 단속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님이 만든 것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2000년도에 63.151이었는데 2024년도에 거의 두 배로 바뀌고 특히 상속이라는 게 대부분 주택일 것 아닙니까?
아파트, 주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면 종합주택도 그렇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매매가격지수가 35.8이었는데 지금 2021년도, 25년도 보면 거의 세 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과세유형별 피상속인 수도 보면 과세대상 인원 비율이 2000년도에 0.7%에서 5.9%로 늘었고 6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OECD 평균에 비해서 상속세 부담도 우리가 높은 편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같이 사는 배우자 같은 경우.
정부안이 없었던가요?
저도수 혼성주, 하이볼 등 젊은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마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K-컬처, K-리큐어 이런 것 또 우리나라의 술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사실은 대표적인 술이라고 할 만한 게 경쟁력 있는 게 없고 다 인정해요, 유럽의 와인이나 위스키랑 비교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걸 세법에 저도수 혼성주를 바로 넣기보다는 따로 알코올 체계에 대해서 공청회나 연구를 조금 더 하셔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맥주는 지금 세율이 얼마입니까?
리츠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취지에 맞게.
그런데 차관님이 리츠 포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리츠 시장 붕괴 또 역차별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리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나라가 막 수출로 성장하기 위해서 외항선박을 지원해 주고 국가적으로도 수출하기 위해서 해운항만청을 만들어 가지고 외항선사를 굉장히 지원할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도입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외항에 대한 중요성도 전에 비해서는 줄었고 또 항공으로도 많이 실어 나르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그렇게 부피가 크지 않은 반도체나 바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내항 이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해수부에 1년을 국장으로 가 있었는데 여러 군데를 봤지만 바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당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츠 관계,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저는 부동산시장 안정, 부동산 공급 확대 그리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그런 부동산 증권화 틀, 부동산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이런 정책도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맞고 또 리츠 시장의 역차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도 이번 제도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리고 이게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배당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91.23%를 차지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묻는 것은 2억 원 이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자꾸 따지는 건데, 왜냐하면 2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굳이 1%p를 올릴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래서……
물론 법인세를 올려야 돼요.
대기업 같은 경우 올려서 세수를 확충하고 낙수효과도 별로 없는데 다시 올려야지.
그것은 국제기준에도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국감 때도 젊은 일부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뭐랄까, 합법적 탈세 이렇게 하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일부 장난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아주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좀 확대……
아까 존속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면 다 들어간 건가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변칙 상속 관련 문제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총리님께 힘을 실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게 경제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인데요.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상당히 거금을 들여서 한 거니까, 부총리님도 차이를 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잘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국민 앞에 겸손은 하지만 섬세하게, 자신감 있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해서 또 말씀들이 계신데 어쨌든 반도체, 보도는 나오네, 미국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지만 우리 정부를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감장인데 부총리님 위증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것 감안하시고요.
물가에 대한 입장 알려 주시고.
부동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세금 감면, 보유 관련되는 또 공급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도 안 풀고 오히려 자꾸 집을 사도록 권유하고 규제 풀어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지요, 유동성 많아지고.
올려야 한다는 젊은 층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제가 집값 문제에 관해서 일단은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생활물가, 일반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물가가 더 심각해요.
그것 감안하시고요.
물가에 대한 입장 알려 주시고.
‘크게 오를 것이다 15.6%’, ‘다소 오를 것 25.4%’, ‘오를 것 같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62.4%, 경기·인천 46.3%.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집값 오를 것 같다는 심리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 심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기대심리.
하여튼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러면 집값 안정을 위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전국적인 데이터니까 지방일자리 확충,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세금 강화, 세 번째가 공급 확대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일자리 불안이 두 번째, 대출이자가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생활비 부담은 주로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우선 필요한 경제정책은 부동산보다도, 전국적인 데이터인데 물가안정으로 나옵니다.
특히 40대, 비수도권에서부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젊은 청년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집값 양극화 이것도 심각한데 보면 이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생활비 부담은 주로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우선 필요한 경제정책은 부동산보다도, 전국적인 데이터인데 물가안정으로 나옵니다.
특히 40대, 비수도권에서부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젊은 청년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집값 양극화 이것도 심각한데 보면 이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어쨌든 심각하다.
최우선 필요한 경제정책은 부동산보다도, 전국적인 데이터인데 물가안정으로 나옵니다.
특히 40대, 비수도권에서부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젊은 청년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집값 양극화 이것도 심각한데 보면 이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어쨌든 심각하다.
집값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90%예요, 거의.
집값 양극화 이것도 심각한데 보면 이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어쨌든 심각하다.
집값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90%예요, 거의.
정말 특히 청년층은 내 집 갖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보는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정일영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태원참사 3주기 묵념도 했습니다만 저는 국민 안전·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참사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총포류하고 마약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관세청 국감 때 제가 질의했는데 청장님이 이해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답변도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더 구체적으로, 또 비비탄총도 제가 가지고 왔고 동영상도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좀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입장 발표하셨는데 저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재님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해 주시고 특히 해외로 빼 가는 통로, 유동성 증가에 대한 통화정책 무력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총재님 한번 답변 주시지요.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입장 발표하셨는데 저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재님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해 주시고 특히 해외로 빼 가는 통로, 유동성 증가에 대한 통화정책 무력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총재님 한번 답변 주시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리얼미터에 요청해 가지고 샘플을 좀 크게 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경기 상황, 부동산, 금리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생활비,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 해 가지고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게 45.7%, 금리 올려야 한다는 게 27%.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게 주로 세대를 보면 50대, 경기·인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절차라든지 수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다시 수출입은행장직무대행께, 체코 원전 제가 아까 자료 요구도 했는데 이거 작년에도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수출입은행, 이제 퇴직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거짓말, 위증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관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가 이게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민주당이나 저나 그때도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다시 수출입은행장직무대행께, 체코 원전 제가 아까 자료 요구도 했는데 이거 작년에도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수출입은행, 이제 퇴직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거짓말, 위증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관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가 이게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민주당이나 저나 그때도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국익을 위해서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절차와 규정을 지켜라, 투명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
그때 산자부장관도 금융지원의향서(LOI) 발행했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고 관심서한, 일반적인 서한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그리고 캄보디아 건인데 여기에 또 도이치모터스가 등장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캄보디아의 미소금융 회원사를 인수하면서 EDCF 운영관리 규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2024년 2월 달에 EDCF 지원 분야에 미소금융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그리고 캄보디아 건인데 여기에 또 도이치모터스가 등장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캄보디아의 미소금융 회원사를 인수하면서 EDCF 운영관리 규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2024년 2월 달에 EDCF 지원 분야에 미소금융이 포함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수출입은행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이 이행보증서를 금년 2월 14일 발급했습니다.
금액이 4억 불 정도 됩니다.
이것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이행보증을 2025년 금년 2월 5일 날 수출입은행에 신청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청장님, 처장님, 간부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첫 번째 질의는 요즘 윤석열·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 물의와 관련된 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거기 한학자 이사장도 구속돼 있고 김건희 씨한테 고가 선물했다는 윤 모 씨가 또 거기 F재단 이사장인데 어쨌든 통일교가 지난 10년간 보니까 1870건의 무려 3014억을 공공조달 계약을 했어요.
이것 조달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재정정책을 써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거고.
통화정책이 또 한 축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경제 진작 그리고 부동산 경기 이런 면에서 총재님께서 또 금통위원님들이 잘 결정하셔서 재정정책은 지금 확장정책 쪽으로 가는 게 맞고 통화정책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스테이블코인, 한강 프로젝트 여전히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번 주 10월 23일, 며칠 안 남았는데 동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재정정책, 하나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경제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건전재정 원칙도 못 지키고 부자감세해 가지고 세수결손 100조 가까이 일으키고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정정책을 써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거고.
통화정책이 또 한 축이 있는데요.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내란, 비상계엄 이후에 중소기업 대출 연체가 더 늘고 계속 어렵고 취약계층, 영세 중소기업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고는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기업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저는 그게 참 희한한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회의록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회의가 내란, 비상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한 회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때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박차고 나와서 한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회의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총재님도 그때 같이 최상목 부총리를 도와주셨고.
(영상자료를 보며)
구글코리아 같은 경우 자기들은 3800억 매출이라고 하는데 추정으로는 11조 원이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172억 원밖에 안 내고, 넷플릭스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도적으로 서로 디지털세 문제도 있고 필러 1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구글코리아 같은 경우는 유튜브 운영도 문제가 있지만 매출액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세무조사라든지 자료제출, 이행강제금제도를 100% 활용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유튜버 같은 경우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왜곡·허위사실 유포를 해 가지고 정국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수익 창출 경쟁을 하더만, 돈 많이 벌려고.
그런데 그 돈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특히 개인 계좌 후원금으로 바로 계좌이체가 되는 경우는 거의 다 탈세예요, 탈세.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익을 트랜스퍼하는, 그러니까 이익을 홍콩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국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축소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한국, 우리나라에서 벌고 세금은 해외에서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MBK의 전체 구조와 김병주 회장의 지배 위치, 펀드별 규모 및 수입 구조, 운용보수, 성과보수의 귀속 및 과세 실태, 개인소득 및 자산 관련 국내의 과세 내용을 국민 앞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MBK는 국민연금이 출자에 참여한 홈플러스 등 한국 기업 거래에 깊이 관여해 있고 롯데카드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금융회사에서도 지배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익은 역외로 이전되고 손실 리스크는 국내에 전가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세금 문제가 아니라 조세정의와 국세행정의 신뢰 그리고 국민경제의 공정성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조세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보시면 어쨌든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자들만 이득 보는 종부세 감세, 대기업만 이득 보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경제효과가 거의 없는 경제정책,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가속시키는 말하자면 건전재정, 경제 살리기 이런 걸 언급하면서 조세, 말하자면 부자감세를 했는데 효과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새로운 조세제도가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세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보시면 어쨌든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자들만 이득 보는 종부세 감세, 대기업만 이득 보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경제효과가 거의 없는 경제정책,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가속시키는 말하자면 건전재정, 경제 살리기 이런 걸 언급하면서 조세, 말하자면 부자감세를 했는데 효과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새로운 조세제도가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상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 당선인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란, 비상계엄만 생각했지 국가의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한 걸로 보여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고 나서 탄핵과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CCTV에 요즘 발표된 것 나온 것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의 내란 동조로 보이는데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차원의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수용 그리고 저자세 국익 훼손 그렇게 일관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그때 제1당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함부로 쉽게 저자세로 협상을 수용하지 마라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건데요.
이때 부총리께서, 부총리 가시니까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책임한 주택금융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렇지요, 장관님?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내란으로 인해 추락한 대한민국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켜 왔으며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마저 무제한토론을 예고하는 등 국정 발목 잡기에 매진하고 있어 유감입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법안 논의를 생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논의 기간을 정함으로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되고 나서 파면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사실상 대통령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격이 없는 측근 인사, 보은 인사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탄핵 이후에 한 60명 그리고 파면 이후에도 한 30명 가까이 임명된 걸로 알아요.
이거는 안 되지요.
대통령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인가요?
탄핵이 되고 나서 파면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사실상 대통령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격이 없는 측근 인사, 보은 인사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탄핵 이후에 한 60명 그리고 파면 이후에도 한 30명 가까이 임명된 걸로 알아요.
2024년 예산 편성·집행 그 당시 예산총괄심의관이고 현재 예산실장인데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바로 즉시 참석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자료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 자료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국세청, 관세청의 특경비·특활비 이·전용, 불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오늘 3시까지.
조달청의 경우 구매국에 좀 문제가 있는데 예산결산 이·전용, 불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세청에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마약 단속 관련 예산 일부가 안 쓰였던데 하여튼 불용, 이·전용 그 사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그러면……
하여튼 스테이블코인은 보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천천히 가려는 그런 것을 보이시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것도 실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슬로우하게 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등등 있지만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 저는 인하할 때 됐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금리 인하가 늦어 가지고 실기됐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이거 한은 총재님 답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저는 정부에서 기재부장관이 부총리시니까 뭔가 주관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157조에 대주주의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이게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진다고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했다 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법인세 보면 작년에 62조 5000억, 17조 9000억 원이 그 전년 대비 줄었어요, 법인세는.
근로소득세는 61조 원, 1조 9000억이 증가해 가지고, 국세 수입의 18.1%를 근로소득세가 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부동산, 앞에서 이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안정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또 후보자님도 말씀하시는데 부동산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 강남 3구가 이제 오르면 오른다 오른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늦게서야 대책 수립하면 수도권 외곽, 인천 이런 데는 조금 올라가면 막 그냥 때려잡기 시작하니까 또 못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 앞에서 이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안정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또 후보자님도 말씀하시는데 부동산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 강남 3구가 이제 오르면 오른다 오른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늦게서야 대책 수립하면 수도권 외곽, 인천 이런 데는 조금 올라가면 막 그냥 때려잡기 시작하니까 또 못 오르는 거예요.
이미 강남은 많이 올랐어요,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공공기관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낙하산, 알박기.
제가 민주당의 내란은폐알박기인사저지특별위원장 했는데 이게 98명이에요, 98명.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53명이나 임명됐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거의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AI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 그렇지요?
신성장산업, 바이오·반도체·양자·이차전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산업을 좀 살려 주시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아까 오전 인사말씀에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내역 이런 게 완전히 파악이 안 돼서 과세에 좀 어려움은 있지요.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준비는 다 돼 계십니까?
그런데 마약 예산이 금년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추경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국격을 높이고, 내란·비상계엄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운데 APEC 회의가 있어요.
아시지요?
아무튼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지요.
그렇지요?
너무 어렵고 민생경제는 파탄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좀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이번 주에 의결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관계 부처 담당 고위공무원들 많이 나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비상계엄, 탄핵, 대선.
격변 기간 중에 열심히 담당 공무원들은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 내용을 돌아가셔서 각 부처 기관의 장관님, 차관님……
한 달 정도 늦어지고 두 달 정도 이렇게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 모든 기관 다 마찬가지로 오늘 참석한 모든 각 부처, 기관 다 그 당초 계획하고 변경돼서 딜레이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그 이유, 향후 대책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외교부의 차관님하고 실무 의장인가 단장님이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G7 국가에 대통령 가시지 않습니까?
미국·일본·캐나다가 APEC에 참석할 국가들이고 초청국에 G7에 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멕시코가 들어가 있는데 합해서 여섯 나라,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G7 회의에서 만나실 정상이 여섯 나라인데 그 여섯 나라들하고, 6개 국가하고 지금까지 APEC 참석과 관련해서 어떠한 외교적인 협의를 하셨는지 그 자료, 내용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청년들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던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국민 자존심을 오므라이스와 굴종외교로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것은―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국제기구를 통해서 오염수 방류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6월일지 5월일지 빠르면 4월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류가 되는 걸로 결정하면 우리가 수입을 금지한 것이 WTO에 의해서 근거한 건데 WTO에서 우리 편을 안 들어 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