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환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세입 기반 약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기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장은 부진하고 지난 2023년·2024년 1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막대한 세수 결손이라는 비정상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하였음에도 투자 증가 등 실제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고 이러한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