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보시면 어쨌든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일영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조세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보시면 어쨌든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자들만 이득 보는 종부세 감세, 대기업만 이득 보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경제효과가 거의 없는 경제정책,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가속시키는 말하자면 건전재정, 경제 살리기 이런 걸 언급하면서 조세, 말하자면 부자감세를 했는데 효과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새로운 조세제도가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