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 확충, 적극적 재정정책, 경제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은 법인세율 환원 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