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과세유형별 피상속인 수도 보면 과세대상 인원 비율이 2000년도에 0.7%에서 5.9%로 늘었고 6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OECD 평균에 비해서 상속세 부담도 우리가 높은 편이고.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쨌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님이 만든 것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2000년도에 63.151이었는데 2024년도에 거의 두 배로 바뀌고 특히 상속이라는 게 대부분 주택일 것 아닙니까?

아파트, 주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면 종합주택도 그렇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매매가격지수가 35.8이었는데 지금 2021년도, 25년도 보면 거의 세 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과세유형별 피상속인 수도 보면 과세대상 인원 비율이 2000년도에 0.7%에서 5.9%로 늘었고 6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OECD 평균에 비해서 상속세 부담도 우리가 높은 편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같이 사는 배우자 같은 경우.

정부안이 없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