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하였음에도 투자 증가 등 실제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고 이러한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경제 부진과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조세부담률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기업들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함으로써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