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율 환원으로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