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행령 자체에 어디는 과세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게 얼마큼 과세가 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정일영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기업에서 논란이 되고.
그런데 물어보면 아직 다 안 만들었다고 그러고 이미 법은 통과됐고.
그런데 시행령 자체에 어디는 과세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게 얼마큼 과세가 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법이 통과될 때 시행령이 같이 오는 것이 좋다는 그런 취지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