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는 맞는 것 같고 좀 행정 절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공시가격으로 시행령에 다시 넣어서 2% 이것을 정하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일영 국회의원, 2021-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논란은 2% 가지고는 논란이 거의 없었고 문제는 이것을 상향 조정하느냐 그래서 좀 완화시키는 그런 것을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아주 사상 거의 처음, 모르겠습니다, 21대 와서는 처음으로 투표까지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이 된 게 ‘올리자, 상향 조정하자’가 됐고 2% 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쟁은 없었습니다만 저도 고민을 했어요, 12억도 좋은 방법인데 2% 안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조세법률주의는 맞는 것 같고 좀 행정 절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공시가격으로 시행령에 다시 넣어서 2% 이것을 정하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는 가장 좋은 장점은 이게 9억으로 정한 게 저는 2009년도로 아는데 2008년입니까, 9년입니까,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