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쨌든 법에 시행령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여금은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1-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것을 확충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이 기여금을 신설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좁혀서 들어가면 액수가 얼마 안 돼서 사실상 감차에 따른 예산 부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법에 시행령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여금은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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