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출연요율 상한이 0.3%인데 실제 시행령에 0.25, 거의 많이 가까워지고 있고 기보도 0.3%인데 한 반 정도 되고.
정일영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것 중기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신보 출연요율 상한이 0.3%인데 실제 시행령에 0.25, 거의 많이 가까워지고 있고 기보도 0.3%인데 한 반 정도 되고.
그런데 지역신보만 왜 이렇게……
시행령에서 실제 운용이 0.04니까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