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안은 통과됐는데 시행령에 다 그 규정을 집어넣었는데 그 시행령에 뭐가 들어갔는지 전혀 몰라요.
정일영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홍익표 위원님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전적으로 동감인 게 우리가 국감 때도 얘기한 배당유보, 기업에 있는 것 과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은 통과됐는데 시행령에 다 그 규정을 집어넣었는데 그 시행령에 뭐가 들어갔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시행령에 들어간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지금이오.
그래서 기업에서 논란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