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조문에 정확히 뭐라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검토한다는 것은 시행령 산식으로 보이기는 해요.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1-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조문에 정확히 뭐라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검토한다는 것은 시행령 산식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법조문을 좀 클리어하게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점을 클리어하게 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재정준칙을 잘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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