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도 어느 정도 드는지 추계를 못 하고 있고 지원 대상, 규모 이런 것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화되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정일영 국회의원, 2023-11-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기재부 의견을 보면 실익이 낮다, 재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재부 얘기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좀 더 정하면 되지요, 지원 범위라든지.
기재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도 어느 정도 드는지 추계를 못 하고 있고 지원 대상, 규모 이런 것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화되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건설 분야만 발생한다 이 말도 기재부 얘기가 좀 틀리고.
어쨌든 중기부 의견, 정부 의견대로 저는 소상공인 본인에게만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근거 그것도 필요하다면 신설하고,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