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집값이 스테이블하게 안정되면 3년 뭐 6년 계속 똑같은 금액이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정한다라고 했을 때 바뀌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 그 조정하는 행위 자체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현재로 놔둬도 되고 조정이라는 것이 변화의 의미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변화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공시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변화가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매 3년마다 시행령에서 공시한다는 거니까 좋은 개념, 더 좋은 게 있으면 찾아보시고 내가 제의하는 대안이니까 그렇게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세법률주의 이게 또 계속 논란이 되는데, 제가 전에도 유사한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헌재가 판단한 것을 보면, 판결문에 보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법률과 대통령령을 서로 함께 읽어 아울러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법률유보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헌재의 판결문이라든지 다른 판례들도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이 있으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