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경제 원칙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해서 원칙을 지키고 또 수의계약, 무슨 지명경쟁, 제한경쟁계약 이런 게 부조리 소지도 때로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좋은데, 다만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느냐 그 문제인데, 현재 시행령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규정이 돼 있거든요.

시행령에 보면 아주 잘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법으로 올려 가지고 수의계약의 범위는 이렇게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도 또 하나의 규제고 또 그만큼 행정을 시의적절하게 집행하는 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탄력을 안 주고,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자꾸 법에 올려 가지고 규제를 하고 묶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실익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 측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