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가 과연 이게 적절하냐라는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쾌하게……

팩트니까, 2% 안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는 다음 문제고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시행령에 명백하게 범위 이런 것을 정해서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9억이 2009년에 정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12년째 물가라든지 집값 다 많이 올랐는데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