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모든 것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반대예요, 사실은.

그게 또 다른 강한 규제가 되거든요.

규제는 줄이는 게 국가발전에 좋지 굳이 시행령 또 밑의 하위법령에 있는 것을 법안에 올려 놓으면 이게 더 강한 규제가 되고 또 현재 잘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올릴 실익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금액 미만 계약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주기관이 결정을 하면 되지 이것을 딱 이것 이것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제입찰에 대한 정부조달계약에서 제외한다 해서 조목조목 다 하는 것은 조문 간에 모순, 충돌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굳이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