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그것 만드는 데, 그것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뭐 하면 두 달이면 충분하지, 대통령 공포까지.
정일영 국회의원, 2022-01-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두 번째, 시행일도 지금 얘기한 그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공공기관, 기재부에서 공공정책국장이 문서 하나 보내면 각 공공기관들이 꼼짝도 못 하고 한 달이면 다 바꾸는, 공공기관들이 요새 그러는데 뭘 1년씩이나……
시행령 그것 만드는 데, 그것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뭐 하면 두 달이면 충분하지, 대통령 공포까지.
무슨 1년이 걸립니까?
나는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도입은 하는데 기재부가 가능한 한 늦게 시행하고 가능한 한 현재의 틀에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