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에서 실제 운용이 0.04니까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신보 출연요율 상한이 0.3%인데 실제 시행령에 0.25, 거의 많이 가까워지고 있고 기보도 0.3%인데 한 반 정도 되고.

그런데 지역신보만 왜 이렇게……

시행령에서 실제 운용이 0.04니까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낮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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