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시행령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2-11-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용기준, 세부사항 등의 이견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세부사항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법률 개정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는.

그렇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시행령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법률 관련해서 시행령을 준비하고 계신지 또 시행령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시행령에서 어떤 내용을 담으실 생각인지 또 시행령에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면 이것과 관련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법률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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