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 위원인 제가 볼 때도 판례를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인가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 측에서도 이게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하면 명확하게 어긋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