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가지고 그것을 죽 작업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 그런 데서 작업을 해 가지고 4월 말에 그 작업이 완료가 되고 6월 1일 자로 그게 발표가 되어서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시행령에 죽 정할 것 아니에요, 2%가 얼마에 해당되는지를.
정일영 국회의원, 2021-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2%에 들어가고 내려가고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변동의 폭은 저는 매년 있다고 보고 1월 1일 자로 공시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죽 작업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 그런 데서 작업을 해 가지고 4월 말에 그 작업이 완료가 되고 6월 1일 자로 그게 발표가 되어서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시행령에 죽 정할 것 아니에요, 2%가 얼마에 해당되는지를.
그것을 3년마다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볼 때 3년으로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인가, 위헌 그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 검토를 좀 해 왔습니까, 3년 주기라는 게 법률이나 위헌이나 문제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