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세금 발언
2025
기업들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함으로써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재정 상황 등에 맞춰 조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최근에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국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OECD 역시 2024년·2025년 보고서에서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인하한 국가보다 더 많으며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췄고 반전 조짐까지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인공지능·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재정 상황 등에 맞춰 조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최근에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국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OECD 역시 2024년·2025년 보고서에서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인하한 국가보다 더 많으며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췄고 반전 조짐까지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인공지능·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타기팅해서 집중지원함으로써 세입 기반 유지와 더불어 재정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하였음에도 투자 증가 등 실제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고 이러한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경제 부진과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조세부담률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기업들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함으로써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환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세입 기반 약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기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장은 부진하고 지난 2023년·2024년 1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막대한 세수 결손이라는 비정상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하였음에도 투자 증가 등 실제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고 이러한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현재의 경제 여건하에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환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세입 기반 약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기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장은 부진하고 지난 2023년·2024년 1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막대한 세수 결손이라는 비정상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되고 왜곡된 반대토론 내용을 바로잡고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명쾌하게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씩 상향해서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현재의 경제 여건하에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되고 왜곡된 반대토론 내용을 바로잡고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명쾌하게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씩 상향해서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현재의 경제 여건하에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환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율 환원으로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중물 역할의 적극 재정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고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골든타임이며 법인세율 환원은 선택이……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타기팅해서 집중지원함으로써 세입 기반 유지와 더불어 재정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 확충, 적극적 재정정책, 경제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은 법인세율 환원 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 확충, 적극적 재정정책, 경제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은 법인세율 환원 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은 법인세율 환원 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율 환원으로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리고 이게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배당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91.23%를 차지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묻는 것은 2억 원 이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자꾸 따지는 건데, 왜냐하면 2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굳이 1%p를 올릴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래서……
물론 법인세를 올려야 돼요.
대기업 같은 경우 올려서 세수를 확충하고 낙수효과도 별로 없는데 다시 올려야지.
그것은 국제기준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 10월 23일, 며칠 안 남았는데 동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재정정책, 하나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경제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건전재정 원칙도 못 지키고 부자감세해 가지고 세수결손 100조 가까이 일으키고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정정책을 써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거고.
통화정책이 또 한 축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글코리아 같은 경우 자기들은 3800억 매출이라고 하는데 추정으로는 11조 원이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172억 원밖에 안 내고, 넷플릭스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도적으로 서로 디지털세 문제도 있고 필러 1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구글코리아 같은 경우는 유튜브 운영도 문제가 있지만 매출액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세무조사라든지 자료제출, 이행강제금제도를 100% 활용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익을 트랜스퍼하는, 그러니까 이익을 홍콩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국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축소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세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보시면 어쨌든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자들만 이득 보는 종부세 감세, 대기업만 이득 보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경제효과가 거의 없는 경제정책,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가속시키는 말하자면 건전재정, 경제 살리기 이런 걸 언급하면서 조세, 말하자면 부자감세를 했는데 효과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새로운 조세제도가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세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보시면 어쨌든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자들만 이득 보는 종부세 감세, 대기업만 이득 보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경제효과가 거의 없는 경제정책,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가속시키는 말하자면 건전재정, 경제 살리기 이런 걸 언급하면서 조세, 말하자면 부자감세를 했는데 효과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새로운 조세제도가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상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세 보면 작년에 62조 5000억, 17조 9000억 원이 그 전년 대비 줄었어요, 법인세는.
근로소득세는 61조 원, 1조 9000억이 증가해 가지고, 국세 수입의 18.1%를 근로소득세가 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2024
지난 2년간 60조, 30조, 거의 90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없이 2025년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은 올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소득세 1조 8000억, 상속·증여세 1조 1000억, 법인세 4000억, 부가가치세 2000억의 결손이 추정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모든 기관이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요 기관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좋다고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예,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은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 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하기로는 초부자감세, 부자감세,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가 2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감소되는 게 큽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귀속 그것도 20조 588억 원이고, 이런 초부자감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은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 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하기로는 초부자감세, 부자감세,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가 2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감소되는 게 큽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귀속 그것도 20조 588억 원이고, 이런 초부자감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년도 세수결손이 29조 6000억, 지난해 56조 4000억, 내년 세수 걱정이지만 일단 금년 세수 부족을, 결손을 때우는 데 제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세수결손을 걱정하는데요.
소득세 1조 8000억, 상속·증여세 1조 2000억,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게 결손이 되고 항목별로 보면 이게 또다시 세수 부족을 가져올 걸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예결위에서 더 따지기로 하고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세수결손, 작년에 문제가 없었는데 결손 많이 됐습니다.
내년에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두 번째는 예비비 증액 스스로 감액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 세수결손을 일으키는 초부자감세, 세법 개정안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세 가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많이 줄여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세수가 없기 때문에……
세출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일단 세수만 보더라도 고소득자 감세, 초부자감세, 국회예정처에서 분석한 것만 봐도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고소득자 20조 원 감면을 받습니다.
서민·중산층 1.7조 원에 불과합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낮추겠다고 세법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애플코리아 피터 알 덴우드 대표이사님, 애플코리아는 보면 매출원가율이……
세상에, 원가율이 95%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88%로 떨어지고 있어요.
특수관계거래가 싱가포르하고 무려 90% 이렇게 되다가 76%로, 작년에 여러 가지가 좀 개선되기는 해요, 매출이익·법인세 등도.
제가 이걸 볼 때는 애플코리아도 우리 한국에서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데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줄이고 법인세를 줄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원가율이 95%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88%로 떨어지고 있어요.
특수관계거래가 싱가포르하고 무려 90% 이렇게 되다가 76%로, 작년에 여러 가지가 좀 개선되기는 해요, 매출이익·법인세 등도.
제가 이걸 볼 때는 애플코리아도 우리 한국에서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데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줄이고 법인세를 줄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글코리아 사장님, 통신망 사용 현황, 이 PPT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글이 전체의 28.6% 쓰고 있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 1%대고.
그런데 매출하고 법인세 낸 것을 보면 너무 적습니다.
네이버·카카오에 대비해서 한 5%, 4% 수준인데 매출액이 3000억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회에서 추정한 걸로는 최대 12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세수결손 이게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수결손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 부자감세, 예측모델 잘못, 세 가지 원인이라고 보면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건 땜질식이에요, 돌려막기.
이렇게 세수결손이 일어나니까 중앙정부는 재정정책을 쓸 수 없잖아요, 경제는 어려운데.
지방 어떻게 보셨는지, 아까 보니까 지방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의 많은 현안 사업들이 지금 스톱 상태예요, 교육도 그렇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7조 5000억 매출인데 법인세 2000억 원밖에 안 냈고.
넷플릭스 코리아는 더 심한데요, 작년에 매출이 8233억 원인데 법인세는 36억 원.
이 넷플릭스가 몇 년 동안 모회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한 2조 3000억 원대고, 그런데 국내에 낸 법인세는 128억 원에 불과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7조 5000억 매출인데 법인세 2000억 원밖에 안 냈고.
넷플릭스 코리아는 더 심한데요, 작년에 매출이 8233억 원인데 법인세는 36억 원.
이 넷플릭스가 몇 년 동안 모회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한 2조 3000억 원대고, 그런데 국내에 낸 법인세는 128억 원에 불과해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청장님도 아시겠는데 2020년에 세무조사 해서 800억 원 추징했지요, 그때?
이 자료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7조 5000억 매출인데 법인세 2000억 원밖에 안 냈고.
넷플릭스 코리아는 더 심한데요, 작년에 매출이 8233억 원인데 법인세는 36억 원.
이 넷플릭스가 몇 년 동안 모회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한 2조 3000억 원대고, 그런데 국내에 낸 법인세는 128억 원에 불과해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청장님도 아시겠는데 2020년에 세무조사 해서 800억 원 추징했지요, 그때?
정일영입니다.
위원장님, 증인 관련해서 30초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다국적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관련해서 제가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낸시 메이블 워커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불출석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질의해야 되겠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조금 전에 받아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금을 인하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인하하거나 유지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고소득층이나 소위 톱에 있는 부자분들은 사회적 책임도 있고 하니까 감세를 하기보다는 경제만 잘 살리면 세목·세율을 최소한으로 유지해도 세수는 늘어나는 거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을 더 받아도 되고.
어쨌든 세수 확대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확대를 주문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지 않았습니까?
또 그 가운데 방법이 달라서 그런데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잘됐으면 좋은데, 부총리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들려는 건 아닌데 세수결손이 많이 일어나고, 보니까 관리재정수지도 84조인가 적자가 났어요.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5%를 가져가고 상위 1%가 74%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낮춰 가지고 그 배당이 일반 국민들한테 대부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상위 10%, 상위 1%한테 집중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기업에서 그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기업이 또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부자감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화면 보세요.
세금 감면 고소득자 귀착 비율도 2025년에 33.4%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면 22년 대비 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아졌어요.
법인세수 물론 줄었고 설비투자도 지수도 5.5나 하락했고 100대 기업의 무형자산 투자도 줄었고 결국 는 것은, 기업들이 사내유보금만 늘렸어요.
결국에는 낙수효과 이런 얘기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면 22년 대비 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아졌어요.
법인세수 물론 줄었고 설비투자도 지수도 5.5나 하락했고 100대 기업의 무형자산 투자도 줄었고 결국 는 것은, 기업들이 사내유보금만 늘렸어요.
결국에는 낙수효과 이런 얘기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수 관계, 세수결손 원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어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경제 불황, 세수 추계 오류, 부자감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후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경제의 문제 있는 것 하나가 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전에도 많이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조세, 총체적인 실패로 생각을 합니다.
서민경제 파탄, 재정 파탄 그리고 감세 포퓰리즘, 이것은 2차 질의 때 좀 더 논의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1차 때 몇 가지 짚으려고 그러는데 전에 대통령실 근무하던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얘기 들어 보셨지요?
첫째는 경제가 나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민생 경제가 나쁘니까 세금이 안 걷히지요.
둘째는 부자 감세의 영향이 있고, 셋째는 기재부의 무능인지 오만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세수 추계가 갈수록 엉터리예요.
안 맞아요.
그 이유가 참으로 이상한데 이런 상태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채무도 1145조 9000억, 그 원인이 세수 펑크하고 감세 기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이게 전문가들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집값 올라가니까 2030 계속 영끌 투자한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그런데 특히 기재부의 조세개혁추진단도 보니까 예비비로 13억 8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렇지요?
정부 다른 부처 같으면 이런 조직을 만들고 하는 데 예산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을 텐데 기재부 내니까 이런 조세개혁추진단, 소위 부자감세단이라고도 하는데 그것 만들어 놓고 예비비를 써요.
그런데 또 예비비 집행률이 8.6%밖에 안 돼.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세수결손이 또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가 그런 경기 문제고.
두 번째는 부자감세, 2022년 말부터 2023년 작년에 계속 추진한 향후 5년 동안 60조 정도 감세가 이루어지는 것.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여러분들이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게 세수추계모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고쳐야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목별, 소득세든 법인세든 어느 세목에서 이런 게 발생했는지 원인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것인지 그걸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통계도 없고 아주 불성실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종부세도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종부세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감세 4종 세트를 다 했어요.
그리고 종부세가 많이 걷히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자체를 도와주는 성격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하나도 없는데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많은데, 특히 정부가 2022년 법인세 3%p 인하 추진할 때 법인세율을 낮추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오히려 법인세수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법인세가 2024년 1월부터 과표 구간별로 1%p씩 인하돼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 인하 이후에 기업 투자와 법인세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올 1분기 설비투자도 감소했어요, 법인세도 35% 급감했고.
그래서 법인세 3%p 인하 추진 당시 기재부가 주장했던 법인세 인하 효과 지표 관련 자료 일체, 두 번째는 2024년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로 볼 수 있는 지표 자료 일체, 세 번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추진 중인데 상속세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 어떻게 기업 밸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근거 자료 일체, 네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이 26.5%니까 30%까지 인하하자고 주장했는데 최고세율 30%로 인하하면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계한 데이터 그리고 최고세율 인하 기준을 30%로 설정한 근거 데이터 좀 주시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많은데, 특히 정부가 2022년 법인세 3%p 인하 추진할 때 법인세율을 낮추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오히려 법인세수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법인세가 2024년 1월부터 과표 구간별로 1%p씩 인하돼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 인하 이후에 기업 투자와 법인세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올 1분기 설비투자도 감소했어요, 법인세도 35% 급감했고.
그래서 법인세 3%p 인하 추진 당시 기재부가 주장했던 법인세 인하 효과 지표 관련 자료 일체, 두 번째는 2024년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로 볼 수 있는 지표 자료 일체, 세 번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추진 중인데 상속세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 어떻게 기업 밸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근거 자료 일체, 네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이 26.5%니까 30%까지 인하하자고 주장했는데 최고세율 30%로 인하하면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계한 데이터 그리고 최고세율 인하 기준을 30%로 설정한 근거 데이터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들, 특히 기재부차관이 다른 자리도 가고 하는데 최근 2년간 장차관 포함해 가지고 기재부 국장급 이상 타 기관, 타 공공기관, 타 정부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저는 세수를 일단 짚어 보는 건데요.
부총리님이 앞서 민병덕 위원님 질의 때도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신다는 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정책 파트에서 검토를 한 거고요.
그게 한 6.4조 원 정도 감세를 하는 걸로 우리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따가 하나하나 따질게요.
하나하나 따지는데, 우선 초과세수도 보면 법인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양도세, 이런 것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또 지출구조조정 해 가지고 7조 원을 만들어 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국방비, 경찰예산, 국유재산관리기금, 이런 데서 다 잘랐어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