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많은데, 특히 정부가 2022년 법인세 3%p 인하 추진할 때 법인세율을 낮추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오히려 법인세수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법인세가 2024년 1월부터 과표 구간별로 1%p씩 인하돼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 인하 이후에 기업 투자와 법인세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올 1분기 설비투자도 감소했어요, 법인세도 35% 급감했고.

그래서 법인세 3%p 인하 추진 당시 기재부가 주장했던 법인세 인하 효과 지표 관련 자료 일체, 두 번째는 2024년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로 볼 수 있는 지표 자료 일체, 세 번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추진 중인데 상속세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 어떻게 기업 밸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근거 자료 일체, 네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이 26.5%니까 30%까지 인하하자고 주장했는데 최고세율 30%로 인하하면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계한 데이터 그리고 최고세율 인하 기준을 30%로 설정한 근거 데이터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들, 특히 기재부차관이 다른 자리도 가고 하는데 최근 2년간 장차관 포함해 가지고 기재부 국장급 이상 타 기관, 타 공공기관, 타 정부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