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면 기업에서 그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기업이 또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부자감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시 말해서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5%를 가져가고 상위 1%가 74%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낮춰 가지고 그 배당이 일반 국민들한테 대부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상위 10%, 상위 1%한테 집중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기업에서 그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기업이 또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부자감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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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고소득자 귀착 비율도 2025년에 33.4%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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