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 부자감세, 예측모델 잘못, 세 가지 원인이라고 보면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건 땜질식이에요, 돌려막기.
정일영 국회의원, 2024-10-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세수결손 이게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수결손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 부자감세, 예측모델 잘못, 세 가지 원인이라고 보면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건 땜질식이에요, 돌려막기.
이렇게 세수결손이 일어나니까 중앙정부는 재정정책을 쓸 수 없잖아요, 경제는 어려운데.
지방 어떻게 보셨는지, 아까 보니까 지방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의 많은 현안 사업들이 지금 스톱 상태예요, 교육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