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원전 발언
2025
그리고 절차라든지 수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다시 수출입은행장직무대행께, 체코 원전 제가 아까 자료 요구도 했는데 이거 작년에도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수출입은행, 이제 퇴직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거짓말, 위증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관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가 이게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민주당이나 저나 그때도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다시 수출입은행장직무대행께, 체코 원전 제가 아까 자료 요구도 했는데 이거 작년에도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수출입은행, 이제 퇴직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거짓말, 위증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관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가 이게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민주당이나 저나 그때도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국익을 위해서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절차와 규정을 지켜라, 투명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
그때 산자부장관도 금융지원의향서(LOI) 발행했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고 관심서한, 일반적인 서한이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수출입은행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이 이행보증서를 금년 2월 14일 발급했습니다.
금액이 4억 불 정도 됩니다.
이것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이행보증을 2025년 금년 2월 5일 날 수출입은행에 신청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024
그래서 산업부에서 책임지고 장관이든 차관이든 나서서 송배전망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데이터센터든 뭐든 해결이 되지 신재생에너지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차관님이 그러셨던가, 원전 60원 해 가지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엄청 싼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60원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 오염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사고났을 때 사고 비용 이런 것도 비용 계산이 된 겁니까?
그 LOI에 보면, 수출입은행에서 보면 더 ‘Strong interest’, ‘The Most favorable financing term’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다른 편지에는, 다른 LOI에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유독히 체코 원전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요.
아셨지요?
이 체코 원전 얘기만 꺼내면 이상하게 민주당이 또 제가 이것을 무슨 훼방 놓는 것처럼 오해·왜곡시키는데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국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잘되면 좋습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제가 여기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장님이나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레터 보낸 게 통상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국민의힘 일부 위원님 등은 여기에 대해서 다소 걱정되는 비판적인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면 조금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악의적인 가짜뉴스’, ‘선후 관계를 고의적으로 왜곡한다’, 매우 감정적인, 공격적인 해명 보도 자료를 내는 걸 보고 이게 뭔가 문제가 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전을 수주하면 좋지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이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사실을 숨기고 과다 홍보한다, 손해나더라도 수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가전략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추진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짚으려고 합니다.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원전 수주 좋습니다.
경제에 플러스 된다면 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체코 원전 수주 두 가지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위원님 질의 있었고 답변 주셨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원전 수주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3
그런데 자료 2장짜리가 왔는데 막연한 얘기예요.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탈원전 굉장히 중요하게 첫 번째 원인으로 강조하시다가 슬그머니 좀 바뀌기는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전 사장님,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제 얘기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장관님도 이것 내용을 아실 텐데 체리피킹이나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세요, 매년 맨날 얘기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내외 여건이.
두 번째는 제가 한전 사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공기업 부채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말씀들 하시는 것을 보면 한전 사장님도 그렇고 전 정부 탓, 탈원전 탓으로다가 거의 대부분 핑계를, 원인을 거기다 두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국감 때 한전 사장님께 쭉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게 아니고 부채가 급증한 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이고 그때 보면 원전이든 여러 가지 에너지, 석탄, 신재생, LNG 등등 발전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2021년, 2022년 그 사이에 에너지원 구매 비용만 급증하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한전 사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공기업 부채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말씀들 하시는 것을 보면 한전 사장님도 그렇고 전 정부 탓, 탈원전 탓으로다가 거의 대부분 핑계를, 원인을 거기다 두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국감 때 한전 사장님께 쭉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게 아니고 부채가 급증한 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이고 그때 보면 원전이든 여러 가지 에너지, 석탄, 신재생, LNG 등등 발전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2021년, 2022년 그 사이에 에너지원 구매 비용만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그거예요, 사실은.
다만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2021년, 2022년 그 사이에 에너지원 구매 비용만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정부나 한전이나 막연한 얘기를 하면서 탈원전, 전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 사장님께 제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반박……
동의하냐?
사장 취임 후에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새로 만든 대책 관련되는 회의 자료 그리고 지시한 지시사항 그리고 관계 기관과 협의한 내용 또 지시한 관련되는 공문들 일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 또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상풍력, 무탄소 관련해서 지시내용이나 협의 내용 문서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 한수원 사장님은 업무보고 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전 발전소 관계가 나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가동이 중단된 발전소 이름, 내용 그리고 생산되던 전력이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수치로 두 기관 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탄 에너지 구입 금액은 10조 6500억이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는 그에 비해서 5조 정도 증가해요.
이걸 도표로 보시면, 전력용 연탄 가격 추이나 LNG 가격 추이를 쭉 보면 결국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무리한 탈원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고 구입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도표로 보시잖아요.
이것 이해를 하셨지요?
잘 보세요.
그러면 그다음 자료에 보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21년에서 22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원자력 발전 이용률이 줄었다.
지금 현재 무리한 탈원전이다, 줄었다는데 이용률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LNG복합 신재생에너지가 대폭 많이 올라갔다, 그것도 아니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구입 금액이 늘어난 게, 증가가 제일 크지요.
제일 큰데 마치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비중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거고요.
제가 또 사장님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제일 끝에 보니까 추진 일정 로드맵 1년 차에 ‘재무 위기 타개를 위한 경영혁신 추진’ 그것 좋은데 괄호 해 가지고 ‘내부 기강 및 조직 혁신 주력’ 그게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 하여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관계를 봐도 RE100이나 CF100 이런 걸 비춰 보면 그 인사말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전 생태계 복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RE100에 동참을 안 하고 이 정부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다 수출이 많이 줄 텐데 이것 걱정이 안 되십니까?
지금 RE100하고 CF100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나 인사말씀은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단히 답변 주시거나 서면답변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들 많이 하셨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임 장관님께서는 또 다른 견해도 말씀 좀 하시고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명심하셔서 장관님으로 임명되셨으니까 일방적인 업무 수행보다는 좀 조화롭게 또 야당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장관직을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한 40%까지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p 낮추고 원전은 8.5%p 높였잖아요.
그렇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걱정들 하셨는데 두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80%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24일 날 방류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막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본이 끝까지 방류를 한다면 80% 이상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주무부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처들이니까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 가격인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탈원전 또 전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구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국민부담 최소화 자구노력 실적, 계획,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적자와 부채 관련해서 탈원전 때문에 나타난 적자가 얼마인지 그걸 정확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내시고요.
다섯 번째, 부채와 적자 해소 대책,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것을 주십시오.
여섯 번째, 가스공사인데 가스공사 사장님 취임한 지 몇 달 되셨지요?
작년 12월 28일 날 한도를 한전 같은 경우는 6배까지, 가스공사는 5배까지 늘렸는데 그 이후에 공사채 발행실적과 공사채 발행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도 몇 배까지 우리가 늘렸는데 그 한도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지, 또 몇 배까지 발행할 건지.
세 번째는 지금 가격인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탈원전 또 전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구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국민부담 최소화 자구노력 실적, 계획,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적자와 부채 관련해서 탈원전 때문에 나타난 적자가 얼마인지 그걸 정확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내시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하면서……
탈원전하고 난방비 인상, 에너지, 우리 국민들 부담 인상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이따가 증명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2
물론 한전, 한수원인데……
한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지난번에 폴란드 그것 할 때 웨스팅하우스 법적인 검토를 자기들이 충분히 했는데 안 했더만요,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해당 기업에서 수출하고 하는데 자기 해당 공기업의 예산, 돈을 써 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은 에너지, 그러니까 한전 적자, 쉽게 얘기하면 구조적으로 너무 문제가 크잖아요.
계속 고질적으로 문제가 진행돼 왔잖아요, 탈원전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데 뭔가 개혁, 개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예를 들어 보면 한국전력이 있고 그 위에 산업부가 있는데 그러면 취약계층을 배려하면서 요금 인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부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선 그때 금년 1월 10일 날 조기폐쇄해 가장 빠르게 대처하겠다 했으니까 조기폐쇄될 수 있도록 이건 장관님은 서면답변으로 주시고 남동발전에서는 한번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에너지가격 문제인데요.
오늘도 많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전 적자 폭이 큰데 저는 이제 탈원전으로 인한 적자 퍼센티지는 한 자릿수,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료를 한 6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학 하셨다고 그랬나, 아까 하여튼 장관님, 들으세요?
정일영입니다.
위원장님, 30초만 자료 요구하고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장관님하고 한전 사장님, 탈원전 관련해서 한전 적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데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정치도 아니고 정무도 아니에요.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