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상속세 발언
2025
저도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이 아주 법안을……
그런데 아까는 상속세나 가업상속 이런 거는 상당히 너그럽게 하셨는데 여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제가 송도에 살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400평대의 공유오피스에 1300개가 입주하고 있었네요, 저도 몰랐는데.
연수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강력히 더 추가 단속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님이 만든 것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2000년도에 63.151이었는데 2024년도에 거의 두 배로 바뀌고 특히 상속이라는 게 대부분 주택일 것 아닙니까?
아파트, 주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면 종합주택도 그렇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매매가격지수가 35.8이었는데 지금 2021년도, 25년도 보면 거의 세 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과세유형별 피상속인 수도 보면 과세대상 인원 비율이 2000년도에 0.7%에서 5.9%로 늘었고 6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OECD 평균에 비해서 상속세 부담도 우리가 높은 편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같이 사는 배우자 같은 경우.
정부안이 없었던가요?
2024
부자감세 여쭤보겠는데요.
상속세, 아까 장관님 답변한 것하고 조금……
우리가 중산층이나 이런 데 상속세,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위에 있는 상위, 예를 들어서 상위 2%한테 혜택의 95%가 돌아간다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인세 문제인데요.
아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 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속세 폐지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세율 자체, 최대주주 할증……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안은 빠지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포함되는 걸로 언론에 나오던데요.
2021
그래요.
다음 질의는 장관님, 기술 축적, 일자리 이런 면에서 백년기업이 중요한데요 다른 나라는 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는 편인데 보니까 개별 기업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높아요, 가업상속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들……
부의 대물림은 안 되지요.
그래서 백년기업, 세계 장수기업 현황 보면 일본․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 9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가업승계 도표 이것이 중요한데, 결국 조세 부담하고 가업승계 관련되는 정부 정책 부족으로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내서 가업상속공제, 다시 말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신기술 같은 것 할 때 상속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내고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년기업이 육성되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직원들한테 잘 좀 얘기하시고요.
다음에 상속세, 백년기업 육성인데요.
이게 기술을 계속 축적하는 것이라든지 고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속세 보면 우리가 꽤 높아요.
2020
그러면 하여튼 4시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 세 번째 질의도 세입하고 관련이 됩니다.
내년의 세입을 보면 국세 세입예산이 상속․증여세수가 9조 원 전망되는데 상속세수가 3조 3400억 원입니다.
언론에 많이 나와 있듯이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보유주식이 18조 원, 상속세만 일단 언론에 보면 10조 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정부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글쎄요, 좀 어렵기는 한데, 상속세수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향후 상속세 완화 얘기도 나오는데 상속세가 최대 50%, 할증 적용할 때 60%, 말하자면 경영권 프리미엄, 최대주주일 때 60%거든요.
내년의 세입을 보면 국세 세입예산이 상속․증여세수가 9조 원 전망되는데 상속세수가 3조 3400억 원입니다.
언론에 많이 나와 있듯이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보유주식이 18조 원, 상속세만 일단 언론에 보면 10조 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정부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글쎄요, 좀 어렵기는 한데, 상속세수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향후 상속세 완화 얘기도 나오는데 상속세가 최대 50%, 할증 적용할 때 60%, 말하자면 경영권 프리미엄, 최대주주일 때 60%거든요.
삼성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런 상속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