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속세․증여세를 안 낸 부유층일수록 인적 사항이 덜 공개되는데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고액 체납자들이 5년을 버텨서 소멸시효가 되거나 아니면 체납액 30%만 내면 2억이 넘어도 명단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요.
특히 상속세․증여세를 안 낸 부유층일수록 인적 사항이 덜 공개되는데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있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