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5
아무튼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지요.
그렇지요?
너무 어렵고 민생경제는 파탄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좀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이번 주에 의결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2024
다시 오게 됐습니다.
21대 때 코로나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라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있을 때 기재위에서 추경이라든지 재난지원금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국민들은 민생경제, 체감경제는 너무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2021
그 예가―제가 죽 질의를 하겠지만―재난지원금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코로나 경제에서의 취약계층 문제라든지 이런 게, 기재부가 굉장히 엘리트 부처인 건 맞는데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서 경제 대책이나 어려운 분야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 매크로한 것만 하신단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지원금 한번 제 PT 자료 보시면, 이 기준 가지고 국회 5급 사무관도 못 받았다 그러데요, 12%에 들어간다고.
이해도 할 수 없고.
보면 재난지원금 기준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연구원 실장, 교수님들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고, 88% 때문에……
제 얘기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니까 따로 추경 편성하기도 그렇고 대신 현재 쓸 수 있는 재원 중에 제가 볼 때는 채무상환 2조하고 캐시백도 사실은 코로나가 좀 완화됐을 때 경기진작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성격이 좀 바뀌고 그러니까 그 돈 1조 1000억 이 정도를 좀 용도를 변경해서 나중에 추경 의결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80%가 아니고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 국민한테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상위 20%는 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은 다 똑같은데.
기재부의 권한이 엄청 센 거예요.
기재공화국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예산 가지고 그러지 재난지원금 요새도 그렇듯이 모든 게 다 기재부에서 사업을 컨트롤하니까.
지금은 각 부처의 능력도 다 올라가고 밸런스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김두관 의원님 제출하신 그런 법안대로 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하여튼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면 기준금리 올리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연내에 금리를 올리면, 물론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 한은 총재께서는 연내에 올리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재난지원금을 통한 경기 진작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기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총리께서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영입니다.
부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보도가 혼선을 좀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팩트부터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번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추경안 제출은 7월 초에 예정하고 계시다 그랬지요?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료 요구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재난지원금이 가장 이슈가 되고 또 부총리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당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SNS를 통해서 반박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 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4차 재난지원금 논란 아닙니까?
저는 이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번에 지적한 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 돼서……
현안보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 상임위가 왜 열립니까?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택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백화점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좀 심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실 업무보고,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국가채무와 관련되고 하는데 국회법에 보면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관한 사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어요.
2020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 때도, 4차 추경 때요 택시는 포함됐는데 버스는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취약지역을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 4차 추경 때 개인택시가 재난지원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법인택시가 포함되면서 한 8만 명 추가됐어요.
그런데 버스는 왜 그때 처음부터 없었지요?
그리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기재부에서 더 듣고서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부총리님께 수차례 예결위라든지 질의를 했습니다.
‘추석 전에 가능한 많이 집행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정부에서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기관에 교부한 것은 70% 정도 되는데 사실상 집행한 것은……
중요한 것은 국민들, 대상자분들의 손에,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들, 대상자분들의 손에,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47%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도 긴급생계지원 및 증빙 방식이나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수준, 재난지원금 신청 종목 이런 것이 미정이 됐거든요.
많은 분들은 추석 전에 국민 대다수가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10월까지, 이달 말까지는 100%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부총리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간단한 것, 또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고 우리 지역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추석 전에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 편성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최근에 언론에 난 것 간단히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어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이재명 지사 철 없나에 관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신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견해가 다를 수가 있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안타깝게 며칠 전부터 다시 코로나19가 대유행이 시작된다고 봐야 될까요?
좀 걱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국면에도 역시 우리 부총리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정책 컨트롤타워시니까 정부의……
지금 현재 4차 추경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말씀하시긴 어려울 것 같지만 하여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잘 나왔는데 3분기에도 잘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생각, 정책을 갖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