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대장동 발언
2021
부총리님,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산 엘시티도 한 1조 원 정도의 사업수익이 나왔고 뉴스테이도 1조 4000억 규모, 추정치입니다.
요새 대장동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는데, 또 이상하게도 생각하고, 오늘도 어느 언론에 백현동 얘기도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사,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게 문제거든요.
토지는 헐값에 그냥 수용 절차를 밟아서 수용해 버리고 그다음에 공공 기부나 이것은 또 적고 기부채납도 적고……
수용가는 시세가 아니고 공시가격의 한 1.5배 정도 주니까 결국은 사업시행자, 건설업체 이런 데들 너무 많이 배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나타났는데.
대장동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그냥 방기했다고 그럴까, 이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제가 일단 제도개선 검토를 해 보니까 기재부 소관 나와 있는 국가계약법 이것도 사실상 추상적인 국가계약법 규정을 보니까 현장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질적인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민간의 계약, 지자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놔두니까 통제장치가 없는 거예요, 실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민간계약이고 지자체가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막대한, 엄청난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제도나 법으로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지요.
부산 엘시티 같은 경우도 보면 부산 엘시티나 성남 대장동이나 2015년에 착공한 것은 똑같아요.
총사업비는 부산 엘시티가 2조 7000억이고 대장동이 한 1조 5000억, 부산 엘시티는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완전히 넘어왔고 성남 대장동은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갔다가 민관사업, 이렇게 공공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사전 기대수익도 보면 부산 엘시티가 7000억 원이고 성남이 6300억 원인데, 현 사업수익도―이것이 추정치고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조 원이고, 9500억……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민간계약이고 지자체가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막대한, 엄청난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제도나 법으로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지요.
부산 엘시티 같은 경우도 보면 부산 엘시티나 성남 대장동이나 2015년에 착공한 것은 똑같아요.
총사업비는 부산 엘시티가 2조 7000억이고 대장동이 한 1조 5000억, 부산 엘시티는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완전히 넘어왔고 성남 대장동은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갔다가 민관사업, 이렇게 공공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사전 기대수익도 보면 부산 엘시티가 7000억 원이고 성남이 6300억 원인데, 현 사업수익도―이것이 추정치고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조 원이고, 9500억……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 부산시가 한 1124억 이상 부담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1조 원이고, 9500억……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 부산시가 한 1124억 이상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공환수는 제로고 대장동은 어쨌든 기부채납에 의한 것 7600억 정도 되고 공공환수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세청장님한테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데 부산 엘시티, 성남 대장동도 그렇고 이것이 적절히 다 과세, 세금 부과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