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도시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업자, 그 건설업체, 사업시행자 이런 데에 너무 많이 가거든요.
정일영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을 좀 봤어요.
보니까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도시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업자, 그 건설업체, 사업시행자 이런 데에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이나 공공회수는 부족하고 이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고질적으로 계속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시니까 최근의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제도적․법적 개선을 검토한 것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