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반도체 발언
2026
2025
그런데 우리가 지금 AI 3대 강국, 이번 정부가 그걸 좀 표방한 것 아닙니까, 세계 경제를 리드하겠다고 글로벌 선진국가로 가겠다고.
그런데 이 양자컴퓨팅 기술이 그 중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핵심.
국가전략기술 중에서도 양자컴퓨팅이 돼야 앞으로 노벨상도 나오고 반도체든 이차전지든 이런 게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양자컴퓨팅 기술 수준을 100점으로 환산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이 35점인데 우리는 2점이에요, 2점.
조사 대상 12개국 중의 최하위.
그런데 양자컴퓨터 시장은 연평균 20.1%씩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이 특히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롯데, SK바이오 등등 바이오 허브로 되고 있는데 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거기 양자컴퓨터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양자컴퓨팅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등의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고, 12대 전략기술에 포함도 돼 있고.
그리고 양자컴퓨터를 지금 만들어 내는 데가 미국 IBM하고 구글이지요, 아마?
그렇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여덟 가지라고 그랬나?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전통적인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신성장 산업,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바이오의약품.
저희 지역이 특히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롯데, SK바이오 등등 바이오 허브로 되고 있는데 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거기 양자컴퓨터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양자컴퓨팅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저희가 군산의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가 봤는데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공급망……
희소금속류, 핵심광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앞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우리도 새로운 경제, 신성장산업, 반도체 등등 다 리튬이나 희소·핵심 광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이 아프리카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투자를 어쨌든 건전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해서 확보한 자원이라면 관세를 굳이 부과할 필요 없이 할당관세보다는 이렇게 조문을 두고 시행을 하는 게 해외자원 개발도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특히 핵심광물 확보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당관세……
그때 우리나라가 막 수출로 성장하기 위해서 외항선박을 지원해 주고 국가적으로도 수출하기 위해서 해운항만청을 만들어 가지고 외항선사를 굉장히 지원할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도입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외항에 대한 중요성도 전에 비해서는 줄었고 또 항공으로도 많이 실어 나르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그렇게 부피가 크지 않은 반도체나 바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내항 이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해수부에 1년을 국장으로 가 있었는데 여러 군데를 봤지만 바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더라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잘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국민 앞에 겸손은 하지만 섬세하게, 자신감 있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해서 또 말씀들이 계신데 어쨌든 반도체, 보도는 나오네, 미국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지만 우리 정부를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감장인데 부총리님 위증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AI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 그렇지요?
신성장산업, 바이오·반도체·양자·이차전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산업을 좀 살려 주시고요.
2024
물론 차관님 그건 알고요.
저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니까 신성장 산업, 특히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회의도 하고 견학도 하면 우리 경제 성장에 플러스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격적인 질의는 미디어센터 건립이 저도 안 맞다고 보는 견해인데요.
미디어센터 건립이 새로 짓는 거지요, 외교부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장관님,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중에서도 시스템반도체공학과라든지 이런 공학과 학생들이 등록 포기한 게 한 70, 80, 90%까지 돼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2023
제가 지역별로 R&D 좀 뽑아 봤습니다, 중기부 지역별 R&D 예산.
그런데 서울․경기에 50% 가까이 집중이 되고 인천 같은 경우는 3.6%밖에 안 돼요.
인천이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새로운 산업의 요람이고 바이오, 로봇, 반도체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많고 대학교도 있고 한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적거든요.
R&D 한번 장관님께서 좀 챙겨 봐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격이 내려가니까 수입이 줄고 수출이……
결국 수입․수출이 다 줄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도 어렵고 중국도 계속 적자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견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전국에 경제자유구역들이 꽤 있는데, 송도국제도시도 있고 거기에 민간인들이, 민간 회사들이 큰 땅을 분양을 받고 사서 5년 10년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장관님이 챙겨 보시고……
해제하기로 한 것은 반도체 관련된 게 3개고 한 1000개가 그중에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나 장관님이 얘기하신 거 보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미국 탓하기에는 좀 다르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나온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반도체라든지 우리 주요 수출 품목에 디스플레이든 바이오헬스든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또 하나, 다음 보세요.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중국이나 아세안도 줄고 있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역적자 문제하고 두 번째는 에너지 난방비 문제인데요.
무역적자 보면 장관님, 제가 지난 국감 때 수차례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 언론에 나온 것처럼 1월 달에 무역적자가 역대 최다고 반도체 수출,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
9월 달이 조금 좋아졌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는 것처럼 ‘외신이 보는 한국 경제’ 해 가지고 ‘크라이시스(crisis)’, ‘가장 위험’, 여러 가지 외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본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주요 수출품목도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20% 안팎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주요 지역별 10월 실적도 보면 중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상당한 폭의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이오고 그다음에 모빌리티예요, 모빌리티.
뉴모빌리티하고, 모빌리티 안에서 자율주행자동차나 로봇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전지산업, 반도체도 있는데 그건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능력 있는 기업들이 해 나가고 있고.
바이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 지역 송도에도 보면 대기업들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바이오, SK 등등 있고 또 랩센트럴도 새로 들어서고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원부자재의 86%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2021
그래서 이걸 제가 반도체산업협회의 안기현 전무님께 여쭈고 싶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전용시설, 그러니까 국가전략기술이 100% 적용돼서 생산되는 반도체, 그 시설에 대한 투자만 이 혜택을 보잖아요.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데요.
그래서 전 국민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지난 추경 때 그렇게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계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반도체․자동차 이런 데는 비교적 잘나가고 있는데 자영업, 소상공인 너무 어렵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대출, 코로나가 한 1년이면 끝날 줄 알아서 대출 받아 가지고 1년 지나가니까 원금 상환하라 그러고, 그런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출 연장이나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하여튼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것은 자료 요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