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일본 발언
2026
그게 원인은 제가 볼 때 첫째는 자긍심,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역할과 권한, 기능이.
제가 볼 때는 미국 연준이나 영국의 영란은행, 중국의 인민은행, 일본은행, 캐나다은행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행이 기능이 약해요, 권한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360억 달러, 52조 원 지금 투자 세 파트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셰일가스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실무적인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양희 교수님께서 몇 차례 미국의 중간선거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선거 때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관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율을 올린다든지 압박하는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소 너무 폴리티컬한 접근이 아닌가.
지금 굉장히 시급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그런 폴리티컬한 예측을 가지고 입법부,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미룬다든지 좀 늦게 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근거·예시를 하면서 일본 예도 들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투자 1차 규모가 한 360억 달러인데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의 330억 달러를 비롯해서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시설 건설, 조지아주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시설 등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시급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그런 폴리티컬한 예측을 가지고 입법부,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미룬다든지 좀 늦게 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근거·예시를 하면서 일본 예도 들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투자 1차 규모가 한 360억 달러인데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의 330억 달러를 비롯해서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시설 건설, 조지아주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시설 등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약간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위험하기도 한 말씀을 하셨는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보면 1차 대미투자 360억 불 그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1차 투자를 할지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2025
저도수 혼성주, 하이볼 등 젊은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마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K-컬처, K-리큐어 이런 것 또 우리나라의 술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사실은 대표적인 술이라고 할 만한 게 경쟁력 있는 게 없고 다 인정해요, 유럽의 와인이나 위스키랑 비교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걸 세법에 저도수 혼성주를 바로 넣기보다는 따로 알코올 체계에 대해서 공청회나 연구를 조금 더 하셔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맥주는 지금 세율이 얼마입니까?
한 달 정도 늦어지고 두 달 정도 이렇게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 모든 기관 다 마찬가지로 오늘 참석한 모든 각 부처, 기관 다 그 당초 계획하고 변경돼서 딜레이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그 이유, 향후 대책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외교부의 차관님하고 실무 의장인가 단장님이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G7 국가에 대통령 가시지 않습니까?
미국·일본·캐나다가 APEC에 참석할 국가들이고 초청국에 G7에 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멕시코가 들어가 있는데 합해서 여섯 나라,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G7 회의에서 만나실 정상이 여섯 나라인데 그 여섯 나라들하고, 6개 국가하고 지금까지 APEC 참석과 관련해서 어떠한 외교적인 협의를 하셨는지 그 자료, 내용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APEC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APEC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해 가지고 세계 GDP의 한 60%, 교역량의 한 48%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미국이라든지 주변 국가들하고의 통상·외교·무역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만큼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된 곳도 있지만 올가을에 여러 관련된 회의도 많고 10월 말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오니까 빈틈없이 국회에서 잘 지원하고 성공적인 APEC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만희 간사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어쨌든 일본이 수출 규제를 2018년도에 하면서 사실 소부장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소부장 특별회계를 만들고 그게 그 전부터 계속 죽 운영이 잘되면서 일본에서 소부장의 핵심기술 수입액이 2018년도에 32.6% 되던 게 21.9%까지 자립화․국산화에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입니다.
후보자님, 질의 안 하려고 그러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케팅도 제 지역에서 제가 한 3주 이상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산업 종사자들이 너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걱정들 하셨는데 두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80%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24일 날 방류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막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본이 끝까지 방류를 한다면 80% 이상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주무부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처들이니까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율 개선이 필요하고.
한전 사장직무대행님, 미리 나오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걱정들 하셨는데 두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80%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24일 날 방류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막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본이 끝까지 방류를 한다면 80% 이상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주무부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처들이니까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적이고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게, 그런데 그게 없다는 생각이 무역관계, 산업통상부장관님 그 분야에서만도……
하여튼 WTO에 일본이 계속 제소를 하든 어쨌든 간에 막아야 됩니다.
그 수산물이 우리 국민들 밥상에 안 올라오도록 장관님께서 통상외교 담당하시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같이 논의는 하겠지만 WTO 관계는 통상교섭본부장님이랑 할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막아서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은 드시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미미하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인체에 계속 쌓인다고 그러면 안 좋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다시 말해서 방류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반대를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하면, 일본 정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후쿠시마 수입 수산물을 지금은 우리가 금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IAEA라든지 일본 정부가 다 결정을 하면 WTO가 또 얘기를 하겠지요, 수입하라고.
그때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산업부장관님, 국제관계에서 특히 통상은 장관님께서 담당하시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 아니에요, 국익.
그렇지요?
일본하고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저자세, 굴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일본과의 무역수지도 뭔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본한테 많이 우리가 주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저자세, 굴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일본과의 무역수지도 뭔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본한테 많이 우리가 주는데.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보면 수출도 감소하고 일본과의 무역적자도 22개월 계속……
그전에도 있었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1월에서 5월까지 무려 525억 적자예요.
장관님들 수고 많으신데 산업부장관님, 국민들도 다들 걱정 많이 하시고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후쿠시마 관련해서요, 저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소 국민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후쿠시마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3․1절 기념사를 하시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직접 천명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당에서도 굴종, 굴종 외교, 저자세 외교, 이걸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후쿠시마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입니다.
장관님들 수고 많으신데 산업부장관님, 국민들도 다들 걱정 많이 하시고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후쿠시마 관련해서요, 저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소 국민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후쿠시마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3․1절 기념사를 하시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직접 천명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당에서도 굴종, 굴종 외교, 저자세 외교, 이걸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청년들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던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국민 자존심을 오므라이스와 굴종외교로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것은―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국제기구를 통해서 오염수 방류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6월일지 5월일지 빠르면 4월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류가 되는 걸로 결정하면 우리가 수입을 금지한 것이 WTO에 의해서 근거한 건데 WTO에서 우리 편을 안 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총리께서는 그것은 곡해이며 오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한일 간 굴욕외교로 시작한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 일본은 합당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큰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을 제거했다는 것 아닌가요?
삼자 배상에 관해서도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을 어기면서까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발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쨌든 장관님, 그렇게 해 주세요.
제발 일본하고 대등하게 협상을 전략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 국익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실망하지 않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차분 좀 해 주세요.
장관님 소관 아니지만 다른 소관도 보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그냥 일방적으로 퍼 준다.
그러니까 굴복․굴종 외교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외부 탓하기 전에……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잘하고 있잖아요.
내년 경제성장률도 일본 빼놓고는 우리보다 다 높잖아.
그래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잘해 주셔야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 싶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또 대통령 순방 홍보 보면 최근에 UAE 홍보 성과가 300억 달러 투자 유치라고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4.8%에서 5.2%로 올리고 베트남도 6.1%로 올리고 필리핀도 5.3%로 올리고 태국도 3.8%, 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겨우 1.1%거든요.
내년 성장률도 아시아 12개국 중에 일본 0.9% 빼놓고는 필리핀도 5.5%, 인도 5.8%, 인도네시아 5%, 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탓하기에는 좀 다르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나온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2022
9월 달이 조금 좋아졌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는 것처럼 ‘외신이 보는 한국 경제’ 해 가지고 ‘크라이시스(crisis)’, ‘가장 위험’, 여러 가지 외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본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주요 수출품목도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20% 안팎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주요 지역별 10월 실적도 보면 중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상당한 폭의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경쟁력은 거의 최하위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봤어요.
어떻게 이게 최하위냐, 그랬더니 여기 보는 것처럼 로봇산업 종합경쟁력에 있어서 10점 만점에 7.4, 일본 같은 데가 9.5, 로봇산업 R&D 경쟁력이 일본이 9.5인데 우리는 7.6, 로봇산업 인력 경쟁력도 보면 미국이 130, 우리는 100.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업체 간 연계.
업체에는 우리 기관끼리도 연계가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장관님, 지금 한미일 공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본하고 다시 외교를 복원한다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미일, 한미일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매우 위중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일본군과, 일본 군대와의 협조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
2021
하여튼 공급 정책이 중요하니까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소상공인 관계인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이 보면 외국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영업자가 한 25%로 OECD로 보면 7위이고 미국의 4배이고 일본의 2.4배, 소상공인도 한 37%.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그것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동안 다른 판례 이런 데서도 보면 그 유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유세의 성격을 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도 일본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프랑스에 유사한 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서도 제가 보니까 헌재에서 2009년도 9월 달에 판결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법률과 대통령령을 함께 읽어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헌재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항상 타이밍을 놓쳐요.
치열하게 수주에 뛰어들어 가기 위해서는 발주 나오기 전에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물밑작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굉장히 정보전, 첩보도 중요하고 스킨십도 있고 엄청난 정보와 노력 끝에 공고가 되면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거의 다 되어 놓은 상태에서 외국은, 예를 들어서 일본 이런 데는 정부에서 막 서포트해 주고 보증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안 해 주면서 또 예타 거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해 놓은 게, 그 공이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고 막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2개월 내에 끝내’……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자금을 모아서 해외사업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공항사업 같으면 다 세계적인 거예요.
싱가포르 창이공항, 독일, 프랑스, 때로는 일본,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나라의, 가장 뛰어난 공항공사의, 가장 뛰어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싸우는데, 다른 데서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예타받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2020
감사합니다.
입국장 면세점 관련해서도 그동안 20년 동안 안 되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작년에 됐거든요?
일본이 가장 보수적인데 일본도 결국은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일자리 문제인데요 청년디지털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여신 지원 중에 대기업 편중 현상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게 또 문제이고.
그리고 상당히 보신주의적인 업무다 하는 생각이, 업무 처리 태도가 좀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얀마 국제공항 수주 인천공항공사가 참여를 하려 그랬는데 싱가포르하고 경쟁, 일본하고 경쟁이 꽤 컸어요.
그런데 수출입은행에서 미얀마 정부 보증을 해 와라 그러니까 결국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너무 보신주의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하나도 리스크 없는 것만 하면 본래의 목적하고 다른, 너무 보신주의적인 업무 관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