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가상자산 발언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 그런 것은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내부 문제 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한은 직원들이 열심히 똘똘 뭉쳐서 일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입장 발표하셨는데 저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재님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해 주시고 특히 해외로 빼 가는 통로, 유동성 증가에 대한 통화정책 무력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총재님 한번 답변 주시지요.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입장 발표하셨는데 저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재님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해 주시고 특히 해외로 빼 가는 통로, 유동성 증가에 대한 통화정책 무력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총재님 한번 답변 주시지요.

중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금 담보로 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그때 그러면……

하여튼 스테이블코인은 보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천천히 가려는 그런 것을 보이시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것도 실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슬로우하게 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이거 한은 총재님 답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저는 정부에서 기재부장관이 부총리시니까 뭔가 주관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상자산, 아까 오전 인사말씀에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내역 이런 게 완전히 파악이 안 돼서 과세에 좀 어려움은 있지요.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준비는 다 돼 계십니까?

이미 하고 있고,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압류를 했는데 가격이 변동폭이 크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만 원을 안 내서 압류를 했는데 가상자산이 가격이 뛰어 가지고 한 3000만 원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고 했었거든요.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세금 안 냈으니까,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압류를 해야 되고 또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근거가 필요해서 법률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샀을 때 가격, 팔 때 가격 개인별로 다 비교가 돼야 될 텐데, 지금 13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사고팔고 이게 지금 인프라가 되어 있어요?

가능해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질의 첫 번째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인데요.

아까 다른 분들이 질의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현황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세청 국감 때 세 분의 면세점 대표를 증인 신청했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종합감사 때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세청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몇 차례 했는데 거기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 가지고 70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징계받은 사안 있잖아요.

그 징계 회의록을 내달라 그랬는데 계속 이유를 대면서 안 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