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하고 있고,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압류를 했는데 가격이 변동폭이 크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만 원을 안 내서 압류를 했는데 가상자산이 가격이 뛰어 가지고 한 3000만 원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고 했었거든요.
정일영 국회의원, 2021-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미 하고 있고,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압류를 했는데 가격이 변동폭이 크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만 원을 안 내서 압류를 했는데 가상자산이 가격이 뛰어 가지고 한 3000만 원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고 했었거든요.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세금 안 냈으니까,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압류를 해야 되고 또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근거가 필요해서 법률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