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이태원 참사 발언

정일영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태원참사 3주기 묵념도 했습니다만 저는 국민 안전·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참사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총포류하고 마약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관세청 국감 때 제가 질의했는데 청장님이 이해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답변도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더 구체적으로, 또 비비탄총도 제가 가지고 왔고 동영상도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좀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대체가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든 뭐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책임감 있게 일하셔야지, 장관·차관 맨날 나와 가지고 문제 없다고만 문제 없다고만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셔야지……

장관님,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시 하고요.

안전 관련되는 예산을 좀 봤어요.

1조 300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은데요.

내용을 보면 119 구급대 지원 20억 원, 119 구조장비 확충 12억 원 다 감액됐거든요.

물론 감염병 등등도 있지만 이번에 119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장관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의 70%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5%, 전체적으로 70%의 국민이 정부 대응이 부적절하다……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축소하고 왜곡한다라는 것을, 제가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총리께도 여쭤봤어요.

왜 이태원 사고 또 사망자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썼느냐 그랬더니 총리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다, 본인이 결정한 것 아니다,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총리께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일국의 총리시면,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총리께서 응당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회피하는 모습을 봤고.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했어야 하는데 안 계시고.

행안부장관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실 텐데 이태원 참사가 그날부터 포함하면 17일째인데요.

제가 17일 동안 느끼는 것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문제의식이 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을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행안부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안전예산도 저희가 볼 때는, 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항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데 52개 사업에 1조 3000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는데요.

하여튼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좀 챙겨 주시면 좋겠고.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직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공직기강이 무너지니까 경찰이 기강 해이가 돼 가지고 경찰이 제대로 이태원 참사 막지도 못하고 지금 저 모양 저 꼴이에요.

거기다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어찌어찌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긴장감이 있고 걱정을 해야지요.

청장님,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 그냥 있고 옮기지 않았다면 경찰 병력을 이태원에 빨리 투입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총리, 장관, 경찰청장의 생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리님, 이번 이태원 참사가 사고입니까, 참사입니까?

본 위원은 이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증, 나사 빠진 안일한 국정운영, 무책임한 국정운영 등이 결합되어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또 내년 예산에서 1조 원 정도의 안전 관련 예산 대폭 축소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담화문 발표, 회의석상이 아닌 제대로 된 공식적인 국민들께 드리는 사과 담화문 발표, 총리와 행안부장관․경찰청장 등 관계자의 경질과 사퇴를 촉구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일 정도가 되었는데도 수사 핑계만 대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 즉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다고 국민들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 부상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증, 나사 빠진 안일한 국정운영, 무책임한 국정운영 등이 결합되어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국토부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예결위 일정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을 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는 안보실도 뭔가 좀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출석 현황 자료를 보면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참석을 안 하고 차장도 안 하고 비서관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때도 우리 국회를 경시하는 것을 질타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책임도 있고 답변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간사 양해도 구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에서 SOC라든지 주거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 이런 것에 질의도 많고 답변도 해야 될 국토부장관이 참석을 안 하고 양해도 받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또 양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예결위에 참석 안 하는 것을 우리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