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2024년 예산 편성·집행 그 당시 예산총괄심의관이고 현재 예산실장인데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바로 즉시 참석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자료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 자료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국세청, 관세청의 특경비·특활비 이·전용, 불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오늘 3시까지.
조달청의 경우 구매국에 좀 문제가 있는데 예산결산 이·전용, 불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세청에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마약 단속 관련 예산 일부가 안 쓰였던데 하여튼 불용, 이·전용 그 사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2024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얘기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에, 주로 시·도교육청에 증액 교부하는 건데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그것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계속 제기된 문제인데 내년 예산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사 인건비 그런 것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좋은 방향으로 정말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지 내부 혁신계획 그리고 발전계획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예산을 감액할지 원안 통과할지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건 질의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여러 가지 해외 IR 참여를……
사유가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중단 요구를 했는데도 안 듣고, 그리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성과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특활비하고 특경비, 2개에 대해서, 각 기관에 다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기관에.
예를 들어서 국세청도 있고 관세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액수하고 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급여성으로 쓰이고 있는지 또 비급여성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기관들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님, 다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내각 총사퇴하시고 대통령실도 전면 쇄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서울공항에서 관세청이 제대로 일하는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에 법무부, 검찰,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예비비 삭감 4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이 예비비를 늘려 놨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든데 4조 8000억, 저는 50% 삭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권력기관 특활비 증가, 삭감해야 됩니다.
국민 의혹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분 반납해야 됩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든데 4조 8000억, 저는 50% 삭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권력기관 특활비 증가, 삭감해야 됩니다.
국민 의혹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분 반납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예산, 재난이 너무나 문제가 큰데 감소시켰습니다.
자료를 주셔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는 내놓지 않고 이렇게 많이 증액하겠다는 예비비, 쌈짓돈처럼 쓰는 예비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감염병 대책·대응 예산 삭감해 놓고 예비비 증액 사유, 말도 안 됩니다.
예비비를 심사하려면 자료를 주셔야지요, 자료를.
계속 거부하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기재부, 반성하십시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특수활동비는 11억 예비비 해 가지고 결국 78억을 올렸는데 이월이 54억이고 불용이 7억이에요, 7억.
예비비를 갖다 쓴다고 하면서 이월이 54억, 불용이 7억이나 돼.
이렇게 예산을 형편없이 쓰면 되겠습니까?
2022
그런데 대통령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긴축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다 이해를 하지요, 좋고.
그런데 대통령실의 예산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대통령실이 축소됐고 인력도 30%, 대통령 공약을 정확히는 모르겠고, 공약에 보면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특활비, 업무추진비, 직원 경조사비는 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증액 편성됐고.
그래서 이런 것 대통령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비중 설명 나중에 하시고 문재인 정부 얘기하실 거 없고 현재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모태펀드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공약을 뒤집었는지 이게 쭉 표로 나옵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모태펀드 규모를 2배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어요.
금년 3월 24일 날 인수위 업무보고에 중기부에서 제2의 벤처 붐을 일으켜서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 5월 3일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모태펀드 규모 대폭 확대를 발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