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러니까요.
그리고 LH 기능이 이렇게 공공주택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매입인데 매입도 보면 이렇게 늘어나기는 하는데 과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나, 특히 임대주택 유지보수 담당 인력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드냐고 그랬더니 아웃소싱을 또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알고 계세요, 유지보수 관리?
그래서 그 답변을……
왜냐하면 자꾸 분리를 하다 보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또 문제가 있는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LH는 100년 가도 대응을 못 해요.
주택 공급이 1년, 2년, 10년 안에 해결될 일입니까, 계속 주요한 현안이지?
빨리 매듭을 짓고 개혁을 하고 또 주택 공급은 주택 공급대로 추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분리를 하다 보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또 문제가 있는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LH는 100년 가도 대응을 못 해요.
주택 공급이 1년, 2년, 10년 안에 해결될 일입니까, 계속 주요한 현안이지?
빨리 매듭을 짓고 개혁을 하고 또 주택 공급은 주택 공급대로 추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가지 자료 요구인데요, 첫 번째가 LH 두 기관으로 분리되는 것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오늘 중요한 현안인데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고, 최근 2년간 LH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 관련해서 기관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들, 공문, 국토부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 낸 것 그다음에 용역했던 내용, 민원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LH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땅하고 주택 현황 일체 이것도 안 주고 계신데 주시고요.
세 번째, LH가 부채 누적이 한 180조, 하루 이자가 115억 원 정도 되길래 최근 5년 동안 LH의 주요 사업별로 총 사업비, 손익 분석한 것, 관리인력 이 자료도 제출을 계속 안 해 주고 계십니다.
주시고요.
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GS건설 자료 아직도 저한테 안 왔는데 하여튼 오늘 저녁 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LH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의지가 꽤 강하신데 주택공급 신속 과감하게 해 주시고요.
임대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급대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물량……
1·2·3차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보실 때, 부동산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를 좀 믿어야 되는데, 공급대책을 아무리 발표해도 국민이 안 믿으면 소용없잖아요.
하여튼 신속하게 하셔야 돼요.
사실 주택공급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조세를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 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주택공급을 하는 데 큰 축이 LH 아닙니까?
이에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으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설 완공돼서 개통이 되면 꼭 서울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집값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여의도까지 오는 데 한 시간 반 안팎 걸리는데 GTX가 개통되면 23～28분,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8분, 굳이 서울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31년 완공 문제없겠지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린벨트든 용산공원 일부 지역이든 좀 세게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물우물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강하게 추진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 주택문제가, 집값 문제가 해결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민들은 용산공원 전체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런 뜬구름 잡는 거 가지고 이 사회적인 논란과 혼란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마치 이걸로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국토부에서 몇만 평방미터 아니면 전체 면적의 몇 분지 1, 몇 세대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야 되잖아요.
자료 요구입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 대책, 특히 서울의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언론에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당히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서울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이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거기에 대한 입장 이런 걸 정리해서 가능하면 오늘 중에 아니면 내일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토부 한 사오십 년간 이렇게 보면 국토부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맨날 부동산 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공공기관장 한 30명 오셨는데 5명만 부동산 관련돼.
25명은 다 다른 파트야.
그리고 저는 국토부 한 사오십 년간 이렇게 보면 국토부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맨날 부동산 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공공기관장 한 30명 오셨는데 5명만 부동산 관련돼.
25명은 다 다른 파트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민생에.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주당 정부가 잡을 때는 부동산 안정시키려고 공급도 하고 세제도 하고 부동산 쪼이고 그러는데 조금 안정될 만하면 보수가 잡으면 그걸 다 풀어 줘.
그러니까 다시 이게 폭등하기 시작해.
이런 사이클로……
큰일났네, 이게 잘 못 보실 것도 같고 질의할 분들이 많아서 회의할 때 질의 한 번 정도 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국토위원회 이제 다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문제, 집값 안정 문제, SOC 확충, 민생, 건설경기 진작, 정말 현안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한 30년 또 관련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한 40년 근무해서 고향에 와서 좋긴 한데 걱정도 많습니다.
경험을 살려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5
질의 겸해서, 아무튼 전문위원 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 많네요.
엄청 많은 것 우리도 고생했지만 간사님들 소소위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정부도.
그렇지만 여전히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정부 측에서 이제 내놓은 세수 개편안이 부동산 세제나 상속·증여세 등 이런 것 등이 빠져 있거든요, 중요한 세제가.
그래서 예산안 통과되면 내년에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 포함해서 세금 낼 분야는 세금을 내야지요.
그리고 도와줘야 될 분야는 도와줘야 되고 그동안 세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 정책 방향에 맞게 내년에 개편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6억 원 이하의 국민평형이라든지 지역에서, 지방에서 서민들, 중산층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미분양 주택은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8억, 9억 되는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세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조금 아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사실 그 지역에서 부동산 건설업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그래서 미분양된 것을 또 이렇게 정부에서 일종의 조세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행 유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결이 안 되고 계속 10년 이렇게 막 쌓여 있고 해결 안 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항인 것은 맞는데요.
저는 부동산의 가장 큰 걱정이 집값 오른다는 서울, 강남 중심으로 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 양극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예요.
왜 서울과 강남 이쪽은 계속 오르고 30평짜리가 30억, 40억, 50억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여기 지정돼 있는 옹진이라든지 강화라든지 동구 이런 데는 계속 줄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넣은 것 같고.
저는 하여튼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군·구별로 조금 더 정확하게 넣는 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두 번째 집을 감소지역에 소재한, 지금은 관심지역도 포함되는데 어쨌든 감소지역, 관심지역에 소재한 신규 1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세금에 대한 특례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히?
리츠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취지에 맞게.
그런데 차관님이 리츠 포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리츠 시장 붕괴 또 역차별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리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당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츠 관계,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저는 부동산시장 안정, 부동산 공급 확대 그리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그런 부동산 증권화 틀, 부동산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이런 정책도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맞고 또 리츠 시장의 역차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도 이번 제도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국감 때도 젊은 일부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뭐랄까, 합법적 탈세 이렇게 하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일부 장난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아주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좀 확대……
아까 존속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면 다 들어간 건가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변칙 상속 관련 문제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총리님께 힘을 실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게 경제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인데요.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상당히 거금을 들여서 한 거니까, 부총리님도 차이를 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감안하시고요.
물가에 대한 입장 알려 주시고.
부동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세금 감면, 보유 관련되는 또 공급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도 안 풀고 오히려 자꾸 집을 사도록 권유하고 규제 풀어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지요, 유동성 많아지고.
올려야 한다는 젊은 층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제가 집값 문제에 관해서 일단은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생활물가, 일반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물가가 더 심각해요.
그것 감안하시고요.
물가에 대한 입장 알려 주시고.
‘크게 오를 것이다 15.6%’, ‘다소 오를 것 25.4%’, ‘오를 것 같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62.4%, 경기·인천 46.3%.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집값 오를 것 같다는 심리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 심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기대심리.
하여튼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러면 집값 안정을 위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전국적인 데이터니까 지방일자리 확충,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세금 강화, 세 번째가 공급 확대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일자리 불안이 두 번째, 대출이자가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생활비 부담은 주로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우선 필요한 경제정책은 부동산보다도, 전국적인 데이터인데 물가안정으로 나옵니다.
특히 40대, 비수도권에서부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젊은 청년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집값 양극화 이것도 심각한데 보면 이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생활비 부담은 주로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우선 필요한 경제정책은 부동산보다도, 전국적인 데이터인데 물가안정으로 나옵니다.
특히 40대, 비수도권에서부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젊은 청년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집값 양극화 이것도 심각한데 보면 이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어쨌든 심각하다.
최우선 필요한 경제정책은 부동산보다도, 전국적인 데이터인데 물가안정으로 나옵니다.
특히 40대, 비수도권에서부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젊은 청년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집값 양극화 이것도 심각한데 보면 이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어쨌든 심각하다.
집값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90%예요, 거의.
집값 양극화 이것도 심각한데 보면 이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어쨌든 심각하다.
집값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90%예요, 거의.
정말 특히 청년층은 내 집 갖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보는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리얼미터에 요청해 가지고 샘플을 좀 크게 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경기 상황, 부동산, 금리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생활비,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 해 가지고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게 45.7%, 금리 올려야 한다는 게 27%.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게 주로 세대를 보면 50대, 경기·인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재정정책을 써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거고.
통화정책이 또 한 축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경제 진작 그리고 부동산 경기 이런 면에서 총재님께서 또 금통위원님들이 잘 결정하셔서 재정정책은 지금 확장정책 쪽으로 가는 게 맞고 통화정책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스테이블코인, 한강 프로젝트 여전히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등등 있지만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 저는 인하할 때 됐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금리 인하가 늦어 가지고 실기됐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부동산, 앞에서 이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안정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또 후보자님도 말씀하시는데 부동산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 강남 3구가 이제 오르면 오른다 오른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늦게서야 대책 수립하면 수도권 외곽, 인천 이런 데는 조금 올라가면 막 그냥 때려잡기 시작하니까 또 못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 앞에서 이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안정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또 후보자님도 말씀하시는데 부동산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 강남 3구가 이제 오르면 오른다 오른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늦게서야 대책 수립하면 수도권 외곽, 인천 이런 데는 조금 올라가면 막 그냥 때려잡기 시작하니까 또 못 오르는 거예요.
이미 강남은 많이 올랐어요, 내려가지도 않고.
2024
우리 국민의 가장 많은 재산이 어디에 있어요?
아파트, 자기 집에 있잖아요.
강남 집은 계속 올라가고 다른 지역은 집값이 올라가거나 조금 움직임만 있으면 정부에서 때려잡는다고 그래 가지고 또다시 못 올라가게 만들고, 집값의 양극화 이게 부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재정정책을 써 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을 한번 제가 봤어요, 대통령 말이 맞나 틀리나.
교육부장관님, 지금 특수교육 내실화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졸 취업 활성화 이게 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 예산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불경기 시작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제가 여기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경제정책이 재정정책하고 금융·통화정책 2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은의 통화정책 지지합니다.
금리인하 25bp 적절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물가나 집값 불안정을 고려해서 이번에 결정했다고, 저는 찬성하고.
한 두 달 전에 대통령실, 정부에서 금리인하 압력이 있었습니까, 언론에 그게 나왔었는데?
조건을 현재 상황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죽 해서 챗GPT가 뽑아낸 것을 보십시오.
한번 죽 뽑아내서, 25초 만에 챗GPT가 뽑아낸 답은 결론, 금리 동결이 최적의 선택이다 해 가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과의 리스크, 경기와 금융안정 균형 유지, 정책의 유연성, 여기에다가 후속조치, 정책 제안까지 합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환율 변동 모니터링, 재정정책 병행.
최종 결론, 11월 달에 금리 동결을 권고한다.
죽 해서 챗GPT가 뽑아낸 것을 보십시오.
한번 죽 뽑아내서, 25초 만에 챗GPT가 뽑아낸 답은 결론, 금리 동결이 최적의 선택이다 해 가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과의 리스크, 경기와 금융안정 균형 유지, 정책의 유연성, 여기에다가 후속조치, 정책 제안까지 합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환율 변동 모니터링, 재정정책 병행.
최종 결론, 11월 달에 금리 동결을 권고한다.
챗GPT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데 약간 소외된 지역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타제도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장관님께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GTX도 A·B·C 노선이 있는데 예산 배정이라든지 더 속도를 내서 해야 수도권이 골고루 발전되고 집값도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만 오르지 않고 수도권이 골고루 다 잘사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견해를 여쭙니다.
예타 제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기재부가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게, 강남에 정부투자, SOC 등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오르는데 강남에 많이 들어간 만큼 강남 노선을 통과하면 예타 걱정이 없어요.
많이 그냥 돼요.
제가 금감위원장님에게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연착륙 핑계를, 금리를 그때 많이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부동산 등등 해 가지고 금리를 마구 낮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주담대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실수요자 전세대출까지 막고 있지요, 거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걱정인 겁니다, 부동산이.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 8개월 만에 거의 모든 규제를 다 완화했어요.
분양시장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대출·세금 규제 다 완화한 것 맞지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걱정인 겁니다, 부동산이.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 8개월 만에 거의 모든 규제를 다 완화했어요.
분양시장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대출·세금 규제 다 완화한 것 맞지요?
그런데 재정지출 안 늘린다고 계속 우겨대고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내려 줬으면 좋겠는데 안 내린다고 한국은행에 눈치 주고.
그러면 이 정부에서 내수는 어떻게 살릴 겁니까?
정부가 정확하게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지만 부동산, 2030 영끌 부동산 그건 좀 막되 실수요 전세대출 이것은 좀 더 늘리고 정교한 핀셋 정책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어요.
마구잡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총리님, 내수 어떻게 살리실 거예요?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경제는 거의 파탄 상태입니다.
경제지표 모두 악화되고 특히 부채는 3000조가 넘고 물가, 집값, 우리 서민들, 국민들 너무 걱정이 큽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지, 내용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결산 잘 챙기고 내년 예산 잘 챙겨서 우리 국민들 주름살 걷히도록 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수 감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3000조의 국가와 가계부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부채가 쌓이고 금리는 내리기 어려운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물가 문제 있고, 그러니까 내수 진작 수단이 지금 없잖아요.
내수 진작이 안 돼.
경제가 살 리가 없어.
이것도 한은 총재님이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은행 총재님이시니까, 금리라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가계부채 이것도 보시면 계속 늘고 있는데 제일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외국도 그렇지만 금리가 부동산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닮아 가고 있고.
투자공사 사장님, 제가 아까 대체자산 수익률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온 걸 보면 좀 부실하게 왔어요.
제가 얘기한 헤지펀드, 사모주식, 부동산·인프라……
사모주식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수익률이 -6.42%, 부동산·인프라도 2023년에 -1.3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주요 펀드,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다, 부동산·인프라다, 어느 나라의 어느 펀드가 얼마큼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어떻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하여튼 답변을 약간 피해 가셨는데 그것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금리가 높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금리 낮추면서 DSR 제도 등등 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국감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부총리께서 종합적인 정책을 잘 세워 달라 이 말씀입니다, 서민들,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정책을 보면 강남에서 우선 급격하게 빠르게 폭등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해서 외곽으로, 수도권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그때 규제를 시작해요.
그러면 수도권 쪽에 있는 움직이기……
좀 올라가려고 하던 중산층, 서민들은 그 부동산이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다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미 강남권은 올랐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지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주담보대출, 특히 스트레스 DSR 제도가 지금 연기됐지요?
답변을 약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 들어,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는 거나 정부 하는 거 보면 임대차법 폐지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하면서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투자자,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아닌가.
예를 들어 지금 보면 강남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서울의 핵심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약간 거래량이 늘고 있고.
두 번째로,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들, 특히 기재부차관이 다른 자리도 가고 하는데 최근 2년간 장차관 포함해 가지고 기재부 국장급 이상 타 기관, 타 공공기관, 타 정부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활동, 상세한 내용과 보고서 일체 그리고 15페이지 신규 민자사업 발굴 확대 관련 세부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PF 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반기 중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마련 계획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3
다 좋아요.
좋은데, 또 R2 부지도 개발이 빨리 돼야 되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창원 SM타운이라는 데가 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케이팝 한류 열풍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업이에요.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먹잇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창원 SM타운이라는 데가 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케이팝 한류 열풍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업이에요.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먹잇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투명하고 원칙대로 특혜 없이, 지금 KC컨텐츠 같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C등급 회사, 외국인 투자 신뢰성 미흡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팝이든 한류는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 투자가 필요해서 LOI라는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LOI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LOI를 첨부했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두 군데에서 했는데 두 군데에서 보낸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롭먼트(real estate development), 부동산 개발회사예요.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R2 부지라고 여기에 케이팝, 한류로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간략 간략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아까 답변은 좀 부족했어요.
케이팝, K-콘텐츠만 강조하셨는데 그 개발에, 사실 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의 95%는 부동산 개발입니다, 5%만 K-콘텐츠고.
경제자유구역에 이렇게 K-콘텐츠라는 명분 포장을 하고 부동산 개발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김민종 증인이 대표로 있는 KC컨텐츠도 보면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 회사가 6조 8000억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고 조금 전에 김민종 증인도 그 얘기를 했는데 김민종 증인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R2․B1․B2부지에 일하는데 이분이 2년 반 동안 대표를 하면서……
사실 아까 답변은 좀 부족했어요.
케이팝, K-콘텐츠만 강조하셨는데 그 개발에, 사실 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의 95%는 부동산 개발입니다, 5%만 K-콘텐츠고.
경제자유구역에 이렇게 K-콘텐츠라는 명분 포장을 하고 부동산 개발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김민종 증인이 대표로 있는 KC컨텐츠도 보면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에요.
2022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 게 저는 좀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고.
부동산 투기 규제도 보면 2016년에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에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계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부동산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세제잖아요.
바로 기재부 소관인데 종부세는 좀 손을 대실 생각인가요, 폐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계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부동산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세제잖아요.
바로 기재부 소관인데 종부세는 좀 손을 대실 생각인가요, 폐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것은 부동산도 그렇고 이런 추경도 당초 공약했던 것보다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요.
물론 그대로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런 경우에 당선인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보도 언제 나온 것 같던데.
아무튼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고 부동산이 어려웠던 시기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큰 성과를 내시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외 경제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법 개정안들이 올라오잖아요.
국민들이 특히 관심 많은 부동산 관련 세제라든지 이런 것은 큰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잡으셔서 올해 상반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상반기면 상반기, 내년에라도 미리 조세정책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연말에 갑자기 세법 개정안 이것저것 막 나오니까 조세소위에서도 급하게 통과시키고 누더기 세법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체감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부동산인데, 지금 한국은행 분석에도 보면 ‘대출규제 이것을 강화를 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기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화하면 다시 그러면 부동산이 흔들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
어쨌든 소소위에서 수고들 하셨고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해서 아까 고용진 위원님하고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쨌든 아까 그렇게들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입장이 반영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번인데요.
지금 2항 고용진 의원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해 가지고 종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하는 거나 이거랑 2개가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앞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박형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들어 보면 이것을 시행했을 때 뭐가 문제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 말고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했으니까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인데, 아까 박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의 것보다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들 문제하고 일반세율․법인세율 해 가지고 그걸로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지금 이것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도 많아요, 집 팔고 좀 규모를 줄여서 가든지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시장이 하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게 12억, 기다리고 있는……
그래 가지고 거래도 요새 좀 줄었다고 그러던데 이것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 시그널을 준다 해 가지고 신중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장특공제 이런 건 나중에 논의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집 팔려고 그러는데,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세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분도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또 여러 언론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지금 이것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도 많아요, 집 팔고 좀 규모를 줄여서 가든지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시장이 하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게 12억, 기다리고 있는……
그래 가지고 거래도 요새 좀 줄었다고 그러던데 이것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 시그널을 준다 해 가지고 신중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뭐 갑자기 주택을 무슨 대책을 완화시키고 강도를 낮춰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갑자기 막 붕 띄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9억에서 이게 여러 가지 너무 세금이 강해지니까 그에 대해 부담을 하는데,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사실 뭐 여당이 얘기해서 이상하지만 어쨌든 ‘내가 집값 올렸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집값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집 팔려고 그러는데,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세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속도를 내서 정부 내 TF라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좀 총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11월 중에라도 발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요새 부동산 가격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올라서 걱정인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많이 허탈해 하시니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종합거시경제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국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12억으로 되냐 안 되냐 해 가지고 거래도 절벽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월 달이라도, 연내에 양도소득세가 12억으로 빨리 개편돼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견해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안정화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6쪽에 ‘부동산 등을 이용한 변칙거래와 민생침해 탈세 엄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시지요?
대규모 개발지역의 거래동향 모니터링, 고가주택 자금 출처 및 기획부동산 조사를 통해 부동산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 차단,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정밀 검증, 명의위장 부동산 거래 법인 기획분석 등, 지금 이것 하고 계신가요?
한국부동산원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기준보다 높아요.
특히 동성로, 상인․월배 지역, 수성 범어 지역 같은 데가 높구먼요.
그래서 착한임대인제도를 더 홍보하셔서 임대료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시장 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11월경에 금리인상은 타당성이 있다고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고요.
대신 자료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일정 역할은 하겠지만 그게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취약차주 연체율을 보면 취약차주 연체율이……
위의 파란 게 취약차주, 밑에가 비취약차주인데요.
두 번째 질의는 금통위원들과 한은 직원들 관련되는 겁니다.
우선 앞의 질문은 두 개를 같이 드릴게요, 답변은 한 번에 하십시오.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시장 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11월경에 금리인상은 타당성이 있다고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고요.
대신 자료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일정 역할은 하겠지만 그게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2금융권(저축은행) 이런 데를 보면 늘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분들이 필요한 돈이 긴급한 경영자금이나 생활자금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런 것으로는 안 보이고, 그다음 그래프도 보면 신규 대출이 증가하는 게 은행은 주는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들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 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상향은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 하면 어떻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저는 이 생각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지표가 그렇게 나온다면 국민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정책,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옛날에는 수요․공급이더니 요즘에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그러는데 물가가 오른다면 오르잖아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오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보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서베이 리얼미터 조사해 보니까 한 57% 정도가 주택 가격도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주택 매매시장 안정 실현 예상 시기는 3년에서 5년 사이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 정책은 주택공급 정책으로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 되어야 그때 가서야 안정될 것 같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정책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횟수 가지고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계속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전세 실거래가 변동률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보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서베이 리얼미터 조사해 보니까 한 57% 정도가 주택 가격도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주택 매매시장 안정 실현 예상 시기는 3년에서 5년 사이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 정책은 주택공급 정책으로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 되어야 그때 가서야 안정될 것 같다.
납세 인원 또한 28% 이상 증가합니다.
둘째 개정의 필요성은 종부세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일종의 특별과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정부는 종부세 납부를 현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라 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의 물가와 집값은 2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의 비중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장은 변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 과세대상 기준만 유독 12년 전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 과세대상 기준만 유독 12년 전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뛴 올해 현 기준에 따른다면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 1조 5000억 원에서 5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략 3배 증가하게 됩니다.
납세 인원 또한 28% 이상 증가합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첫 번째 개정 필요성은 과세기준의 현실화입니다.
현행 1주택자 과세기준 9억 원이 도입된 것은 12년 전인 2009년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의 물가와 집값은 2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의 비중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장은 변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종부세 하나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 추진 중인 적극적인 공급대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대상으로 한 중과세와 금리정책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효과적인 부동산 안정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개정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특히 조세소위의 모든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며 긴 시간 논의하여 마련한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잘 살피시어 제안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실소유자의 경우에만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엄중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동산시장 또한 시장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종합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종부세 하나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종합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종부세 하나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 추진 중인 적극적인 공급대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대상으로 한 중과세와 금리정책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효과적인 부동산 안정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개정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특히 조세소위의 모든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며 긴 시간 논의하여 마련한 법입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42%, 성동구 아파트의 31%, 영등포구 아파트의 20% 등 서울 여러 곳의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에 아파트 한 채 가진 맞벌이 부부가 30년 직장생활 동안 월급 모아서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소득이라고는 연금밖에 없는 은퇴자가 우리 사회가 특별과세로 도입한 종부세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더욱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번 개정안이 절대 집값 잡기의 포기선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투기 수요 다주택자에 대한 엄중한 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의 기준이 유지된다면 올해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약 19만 명입니다.
이 19만 명의 국민이 한 해 사이에 갑자기 종부세를 납부할 만큼 상위 부유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들 중 1세대 1주택자는 자기 집에서 거주하였을 뿐인데 자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그간 살던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 아파트의 4분지 1, 25%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종부세 납세대상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세자의 21.4%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그 자체로 다른 부동산과 달리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1주택자의 주택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필수 재화입니다.
많은 1주택자분들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여간 많이 올랐는데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비과세,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13년 동안 변화가 없으니까 많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3년 동안 다른 집값, 아파트값, 물가 많이 올랐어.
13년 동안 9억을 그냥 놔뒀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차관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3년마다 조정한다는 것은 매년 매년 바꾸는 게 여러 가지 국민들 혼란스럽고 번잡하니까 3년마다 다시 검토해서 그때 말하자면 12억이든 13억이든 14억이든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만 그 3년 안에 집값이 갑자기 뛰었어요, 요즘처럼.
10% 이상 갑자기 올랐어요.
그런 경우에는 3년이 안 됐어도 올릴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조정한다는 건데 조정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반드시 변화시키고 바꾼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지금?
조정한다라고 법규정에 되어 있지만 집값이 안 올랐어요, 3년 동안.
그러면 11억으로 계속, 12억으로 그냥, 3년 전 12억이 12억으로 가는 거고 11억이 11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결국은 서민들한테 부담이 간다고요, 취약계층한테.
취약계층이 지금 어렵잖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또 물가까지 올랐어, 집값도 올랐어, 서민들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차관님, 시장에 가끔 가 보세요?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동안 다른 판례 이런 데서도 보면 그 유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유세의 성격을 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도 일본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프랑스에 유사한 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서도 제가 보니까 헌재에서 2009년도 9월 달에 판결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법률과 대통령령을 함께 읽어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헌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종부세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보면 종부세의 취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렇게 쭉 되거든요.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동안 다른 판례 이런 데서도 보면 그 유사한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종부세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보면 종부세의 취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렇게 쭉 되거든요.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동안 다른 판례 이런 데서도 보면 그 유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유세의 성격을 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세, 양도소득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또 이게 그때 2008년도에 정할 때 보면 9억으로 해서, 지금 13년인가 됐잖아요, 그동안 변동도 없고.
사회 물가, 소비자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다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억이다, 얼마를 정하면 이게 또 이제 10년 갈지 20년 갈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저도 이 과세이연 제도 신설에 대해서 개정안 법안을 냈는데요.
지금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갖거든요.
특히 60세 이상 된 분들 또 리타이어하신 분들 한 20～30년 살던 주택이 가격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그 종부세액을 낼 돈 마련이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연시켜서 나중에 상속․증여할 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도 말씀하셨는데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그 세율이 높지요, 계속 높아져 가지고 똘똘한 한 채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것을 좀 올리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이대로 가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4분의 1 정도 이게 연말에 과세되거든요.
그분들이 종부세 취지에 맞는 그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갑자기 부자 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1년 만에 부동산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포함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는 취지가 이번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사실은 우리 당에서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이번에 이것을 좀 올리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이대로 가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4분의 1 정도 이게 연말에 과세되거든요.
그분들이 종부세 취지에 맞는 그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갑자기 부자 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1년 만에 부동산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포함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는 취지가 이번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사실은 우리 당에서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그런데 논란은 2% 가지고는 논란이 거의 없었고 문제는 이것을 상향 조정하느냐 그래서 좀 완화시키는 그런 것을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아주 사상 거의 처음, 모르겠습니다, 21대 와서는 처음으로 투표까지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죽 좀 여유 있게 진행되고 검토보고서도 미리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워낙 이 안이 시급하기도 하고 또 정부 측에서 회의를 언제 했느냐 하는 것도 정부 측의 답변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정부 측의 의견은 조금 다르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정부 측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거예요.
언제 통보받았냐 하는 것도 실무자들은 미리 좀 알고 감을 잡고 검토한 것도 회의도 했을 것 같고, 공식적인 회의는 또 늦게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 또 언제, 얼마큼 검토하고 자료 만들었느냐 이것도 정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시행령에 명백하게 범위 이런 것을 정해서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9억이 2009년에 정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12년째 물가라든지 집값 다 많이 올랐는데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매년 또 바꿀 수도 없잖아요, 매년 10억 11억 12억 이렇게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2%로 해 놓고 매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서 4월 말에 발표를 하고 6월 1일 자로 부과하고 그러면 가격 얘기들도 하시지만 2%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차피 주택가격, 공시가격 1년마다 변화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과정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한 이러다 보니까 2․4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될 건지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국토부가 어제 수사기관과 압수수색도 받고 하다 보니까 과연 국토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사실 부동산대책 총괄은 우리 기재부에서 하시니까 지난번에 발표된 후속조치 보면 3월 말부터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개하고 4월 달에 15만 호 규모의 2차 신규택지 발표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3만 호 공급 사전청약 이렇게 촉박하게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짚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관련 법률을 일단 발의를 해 놨습니다, 공운법.
공공기관들이 인근 부동산 여러 가지 사업할 때, 개발사업 같은 것 할 때, 임직원들이 부동산 매입할 때는 감사위원이라든지 기관장의 허가를 받게 한다든지 하여튼 모든 공공기관들이 국민들께 신뢰를 주고 도덕에 문제가 없도록 기재부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산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저도 인사적인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쉽지 않고, 다만 인사든 어떤 이런 우대를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 운영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도가 좋지 꼭 법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출산 장려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 이런 것 할 때도 보면 조금 그게 있더만요.
2020
해외 국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거래허가제나 취득세의 중과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고 취득하고 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 과세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기업의 자국 복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외국인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090건으로 최초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된 결과입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서 부총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유동성이 3000조 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서 또 문제도 있다 그러고요.
뉴딜펀드 운용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4건을 발의했는데 3건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만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고자산․저소득 가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에 1세대 1주택 장기거주자와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4건을 발의했는데 3건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만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고자산․저소득 가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하려면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규제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가 오늘 또 언론에 많이 난 것처럼 전세가 특히 심각합니다.
추가대책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첫째가 표준임대료 제도인데요, 표준임대료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낮은 행정편익 또 주택 질의 하향, 노후화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암거래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냥 국회의원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 하지 마시고, 저도 경제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강의도 한 사람이니까 많은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국민 맞춤, 시장 존중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부동산 전세 문제입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경제정책이 잘 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는 국민들은 A를 원하는데 정부는 B를 내놓고, 국민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부는 저기 저쪽 그리는 그림이 세상이 좋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 따라오라,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책이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하려면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민 맞춤, 시장 존중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부동산 전세 문제입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경제정책이 잘 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는 국민들은 A를 원하는데 정부는 B를 내놓고, 국민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부는 저기 저쪽 그리는 그림이 세상이 좋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 따라오라,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책이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하려면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규제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냐’ 했더니 역시 도심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 33%, 공공임대주택 신속 공급, 두 개 합하면 거의 60%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냐’ 했더니 담보인정비율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야 되겠다 27.4%, 다주택자 규제 강화 24.7%, 한 52% 정도 되고요.
‘주택 매매가격 안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했더니 수도권 임대주택 대량 공급 25%,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두 개 합하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GTX가 개통되면 수도권 주민들한테 주택에 어떤 영향을 주겠나’ 봤더니 서울 지역 주민들인데, 이것은 실거주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한 30% 정도가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세 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퍼센티지가 높아지겠지요.
이것은 장관님, 전체적으로 매매와 전세가격 변동률 그래프니까 이미 아실 것이고요.
제가 한 3만 명한테 전화를 돌려서 응답률이 한 3.1% 해서 한 1000명 정도 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보도도 있고 그런데 진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것인데 ‘전세난에 대해서 심각하냐’ 보면 43.4%가 매우 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하다가 22.5%, 합하면 66%인데요.
이게 자기, 본인 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까지 응답한 것이니까 사실 전세 사시는 분들만 서베이를 했다면 한 90% 되지 않을까, 제 짐작으로는, 매우 심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원인이 그러면 가장 큰 게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외소득하고 역외탈세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데요,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전년 대비 한 7.3% 늘고 있고 우리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한 36조 원 정도, 특히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화 예금도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그런데 연도별 역외탈세 부과세액을 보면 최근 5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힘을 내셔서 소신까지 넣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금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27% 정도 늘고 수도권 거래량이 한 80% 되는데 비거주가 한 33%대거든요.
중국인이나 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역량을 좀 높여 주시고요, 전관예우 문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관계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탈세 한 2만 건 조사를 해서 꽤 많이 추징을 하셨다는데 얼마 추징하셨지요?
한 2조 4000억 정도 추징을 하셨어요.
그리고 홈택스 민원을 AI 기반으로 해서 좀 과감하게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민원상담 소요 기간을 보면 평균 2일인데 최대 30일까지 소요가 되거든요.
제일 관심이 많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평균 2.6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거의 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해 가지고 콜센터 챗봇 상담……
현대카드, 신한카드, 씨티은행 이런 데는 AI 상담원이 고객 100명까지 동시에 응대하고 하루 최대 3000통까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는 잡되 실거주하는 실소유자들의 1주택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종부세를 올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2채 이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강력히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질문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부동산 공시가격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저는 부동산 투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히 대책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전세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금 느낍니다, 언론에 보니까 부총리께서도 언급이 돼 있던데.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되는데 특히 수도권, 예를 들어서 꼭 서울이 아니라도 수도권의 인천이라든지 경기도의 교통망이 좋으면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젊은 세대가 그 밖에서 살아요.
서울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니까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기가 또 어렵고 하니까 비싼 전셋값, 집값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GTX-A․B․C 노선 플러스 D노선같이……
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금리와 통화로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재님의 역할이.
경기도 살리면서 또 다른 것은 부작용을 없애야 되니까, 줄여야 되니까 잘 역할을 해 주시고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191%.
부채가 늘어나면서 걱정이 언론에서 보면 빚내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투자해서 또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가계부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부동산 문제는 다 아실 거고 주식, 주가 현재 상황이 정상적인 건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건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면 되고.
또 실수요자, 1가구 1주택자들은 좀 보호를 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좋으니까.
다주택, 투기대상지역으로 타깃을 명확히 해서 부동산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 있는데 그것들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서 부동산 시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공급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는데 임대주택 관리, 임대주택이 중요하긴 한데 임대주택은 계속 퀄리티를 높여 가지고 임대주택에 살고 싶은 또 편하게 산다는 생각이 들어야 임대주택을 기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넣으면 결국 시장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주민들이 반발하고―공급대책이 제대로 안 되니까―그래서 정부에서 다 못 하니까 시장기능에 맡기면서 공급대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유동성 문제가 부동산도 발목을 잡는데 K-뉴딜에 유동성, 부동자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 보고서에는 많이 나와 있지만 K-뉴딜이 국민들 체감하는 그 정도로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해 주시면 되고.
지금 부동산 정책 계속 언론에서 실패다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께 신뢰를 못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무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데―주택, 아파트―그런 데 정부에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정책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부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다 감독한다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 기능에 입각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타이밍 맞게 개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게 보고서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그 연구원은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결산 관련되는 세밀한 질의들은 나중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 하고 서면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시장의 실패를 이긴 아주 좋은 사례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시장과 좀 싸우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부동산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도 시장경제에 입각한 시장이라고 장관님 보고 계시는 거지요?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는 것은 좀 조정을 할 필요도 있지만 일단 부동산 투기성이 있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양도소득세가 너무 어려워서 말씀드렸고요.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투기성,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실거주하면서 특히 소득 없는 명퇴, 은퇴하시는 분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거든요.
특히 임대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임대주택이 얼마나 필요……
임대주택 필요합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공급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부동산 대책은 컨트롤타워 여쭤본 게 세제든 공급이든 금융이든 교육, 교통까지 종합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이번에는 대규모 공급정책이 나와서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세법 상정과 또 이번 국회에서 통과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또 정부 정책에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세법 통과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는 부총리님이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맞지요?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은, 우리 인천지역에서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서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사십 대 내 집 갖고자 하는 세대에서 대출 소급적용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국가채무비율하고 재정 확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들도 있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사실상 집행이 돼 가지고 국민들 피부에 와닿게 뭔가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부동산대책이든 대학생 등록금이든 지금 말씀드린 청년실업 문제 이것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대책도 세우고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
그 공식적인 답변은 잘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 너무 걱정돼서……
하여튼 부동산 문제는 다시 여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청년들의 분노라고까지 표현한 최근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하는데요.
하여튼 부총리께서 좀 생각을 하시고, 경제정책을 총괄하시니까.
지금 우리 인천 지역에서도 아주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리고 공급까지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지 이렇게 내성만 키우는 부동산대책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실망시키는데 누가 나서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냥 좀 올라갈 것 같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러다가는 전국이 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 같아요.
대책이 투기지역 지정하는 것만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특히, 물론 국토교통부하고 금융계통에서 주로 이번에 발표한 것 같은데 소급 적용하면서 갑자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인천의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소급 적용을 해서 민원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 달 뒤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은행 대출을 확 줄여 버리니까 ‘1억, 2억을 어디서 구하느냐’ ‘전부 지금 나앉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 부동산대책을 그렇게 많이 발표하는데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이렇게 계속 집값은 올라가고 삼사십 대는 내 집 갖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요.
하여튼 부총리께서 좀 생각을 하시고, 경제정책을 총괄하시니까.
지금 우리 인천 지역에서도 아주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요즘 몇 가지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참 답답해하시고 많이 우리 정부에 불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문제고요.
두 번째가 요새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의 비판, 분노라고까지 표현하는 거고, 세 번째가 보면 부동산대책입니다.
삼사십 대 각 가정에서 내 집 갖는데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 불만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는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추경하면서 또 경기도 안 좋아 가지고 세수가 걱정이 되는데 그 세수, 올해 지금까지 실제 상황이 어느 정도 집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수 걷히는 것하고 그에 따른 예측치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것 좀 주시고요.
부동산 오늘 발표하셨는데 월별 가계부채 동향 그것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GTX-B 노선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