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문제가 오늘 또 언론에 많이 난 것처럼 전세가 특히 심각합니다.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책이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하려면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규제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가 오늘 또 언론에 많이 난 것처럼 전세가 특히 심각합니다.

추가대책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첫째가 표준임대료 제도인데요, 표준임대료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낮은 행정편익 또 주택 질의 하향, 노후화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암거래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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