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특히 관심 많은 부동산 관련 세제라든지 이런 것은 큰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잡으셔서 올해 상반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상반기면 상반기, 내년에라도 미리 조세정책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연말에 갑자기 세법 개정안 이것저것 막 나오니까 조세소위에서도 급하게 통과시키고 누더기 세법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영 국회의원, 2022-05-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법 개정안들이 올라오잖아요.
국민들이 특히 관심 많은 부동산 관련 세제라든지 이런 것은 큰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잡으셔서 올해 상반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상반기면 상반기, 내년에라도 미리 조세정책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연말에 갑자기 세법 개정안 이것저것 막 나오니까 조세소위에서도 급하게 통과시키고 누더기 세법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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