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4건을 발의했는데 3건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만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고자산․저소득 가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에 1세대 1주택 장기거주자와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