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시행령에 명백하게 범위 이런 것을 정해서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9억이 2009년에 정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12년째 물가라든지 집값 다 많이 올랐는데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매년 또 바꿀 수도 없잖아요, 매년 10억 11억 12억 이렇게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2%로 해 놓고 매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서 4월 말에 발표를 하고 6월 1일 자로 부과하고 그러면 가격 얘기들도 하시지만 2%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차피 주택가격, 공시가격 1년마다 변화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