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가, 소비자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다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놔둔 거예요.
정일영 국회의원, 2021-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일반 재산세, 양도소득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또 이게 그때 2008년도에 정할 때 보면 9억으로 해서, 지금 13년인가 됐잖아요, 그동안 변동도 없고.
사회 물가, 소비자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다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억이다, 얼마를 정하면 이게 또 이제 10년 갈지 20년 갈지 누구도 모르잖아요.